국민연금 가입자들 '폭발'

☞ 국민연금 가입자들 '폭발'
    국민연금 가입자에도 4만~18만원 "가입자 역차별" 불만 없애는데 초점
    인수위, 기초연금 도입 최종안
    "내 돈이 왜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불만

 

 

결국 이렇게 흘러가는건가.

성격과 재원이 다른 연금을 같은 창고에서 꺼내주겠다는 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을 통합하는 얘기와 뭐가 다른가.

그럼 굳이 연금공단 따로 설치해서 더 많은 인력들여가며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건가?

공적연금 모두 통합해서 연금공단 통합하고 인력이라도 줄여서, 각 연기금의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어보던지.

그러면 노력이라도 가상하게 봐줄텐데.

구분하려면 모두 구분하고, 통합하려면 다 통합했으면 좋겠다.

 

 

관련기사엔 이런 것도 있다.

 

☞ 제2의 안티연금사태 오나…세대갈등 도화선될라
    [국민연금 이대로 안된다 ①] 2030 세대 국민연금 불신, 논란 확산

 

'오해'라니!! 뿌리깊은 불신의 원인이 기금고갈에 대한 오해라니!!

기금고갈되면 파탄되는 건 아니지만 연금이 줄어드는 건 맞지 않는가!

결국 지금 노인들보다 훨씬 많이 내고 훨씬 늦게, 훨씬 적게 받아가는 게 그럼 세대간 평등이란 말인가!
애초에 불평등하게 만들어놓고, 사실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니 갈등조장이라고 말하는 현실.

그리고 진짜 오해를 풀고 싶으면 말은 제대로 해야하지 않나??

국민연금 포함한 공적연금 가입자들의 2002년도 이전 납입분에 대해서 비과세라는 사실,

그리고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적자에 대한 정부 보전금이 임의규정이라는 사실은 왜 말하지 않는거지?

임의규정이라서 지난 번 국가부채 산정에서도 제외시켰으면서..

(☞ 2012/06/01 - [기사로 보는] 국가에서 주는 연금, 과연 안전한가?)

 

ps. ☞ 기초연금 재원, "국민연금과 분리" 결론 이라고 하는데.. 벌써 몇번째 말이 바뀌어서 이게 결론인지 확신이 안든다.ㅡ.,ㅡ;;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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