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서울경제 데스크 칼럼에서 이러한 기사를 다루었죠. (관련기사 ☞ 국민연금 믿는 사람들에 날벼락 같은 소식 [데스크 칼럼] 연금 특권층과 하층민) 길게~~~ 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 우선 손봐야 할 것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내고있는 기여금 대비 훨씬 많이 받아가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연금 등의 직역연금이다.' 이 의견에 일부는 동의를 해요. 사실상 이미 국고보전을 받고 있는 연금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래서 국민연금과 함께 이 연금들을 모두 더내고 덜내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라는 의견에는 그닥.. 왜냐하면.. 수없이 얘기했지만 2002년 1월 1일 이전의 납입분에 대해서는 연금에 대해서 비과세거든요. 30년을 가입하고, 55세가 정년한다는 가정이면.. 10..
☞ 국민연금 믿는 사람들에 날벼락 같은 소식 [데스크 칼럼] 연금 특권층과 하층민 기사의 말미에... '틈만 나면 수십년 뒤 국민연금 재정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국민연금제도 개편을 주장하는 정부와 학자들은 이미 위기가 닥친 공무원ㆍ군인연금, 국민연금보다 훨씬 빨리 위기를 맞을 사학연금에 대해서는 숨기고, 가리고, 입도 뻥긋 안 하려 한다.' 심히 공감 하는 말이지만 이것보다 더 앞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공적연금 2001년 12월 31일 이전 납입분(가입이 아님!!!)에 대해 과세를 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았으면 좋겠다는 거!!! 한 몇개월 전이었나??? 한 해군 예비역 장성과 페이스북 친구를 맺었다 끊은 적이 있다. 그 분의 페이스북에서 본인이 강연을 가는 부대에 대한 준비 태도 등등을 문제 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