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먹는' 공무원연금 드디어 손 댄다 공무원연금 제도발전위 내년초 발족 이번엔 어떻게 될까? 기사처럼, 지난 번의 개혁은 선배들의 '비겁한 개혁'이었다. 선배들일수록 줄어드는 폭이 줄어들거나 없고, 후배들일수록 삭감폭이 커지는 개혁. 왜.. 이 시점에, '우리땐 말이야~'를 입에 달고 후배들을 가르치려 들던 선배들이 떠오를까. 내가 생각하는 '비겁한 선배'들의 이미지와 본인들을 위한 추억팔이(?) 이미지가 비슷한가부다. 기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개혁위에 공무원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나도 동의한다. 잘못을 저지른 어린아이에게 '너 얼마나 맞을래?'라고 묻는 것과 비슷하니까. 자아비판은 잔인하기도 하거니와, 지나친 반성 혹은 지나친 꼼수로 흘러가는 걸 많이 봤으니.. (지금까진 지나친 꼼수....
☞ 국민 주머니 터는 '등골 연금'.. 노령화 추세 적자 더 키워 국민연금 빼면 15조원 적자 수령자 매년 급증… 지급액 ‘눈덩이’ 사학연금도 기금 고갈 우려 높아져 하루, 이틀 들어본게 아니긴 하지만 기사를 통해 또 새로운 통계를 하나 얻었다. 바로 연금 수령자의 증가 비율. 공무원연금 수령자은 2001년에 비해 2.3배가 될 예정이고, 군인연금 수령자는 1.5배가 될 예정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동안 이 연금들에 투입된 재정은 7.3배가 증가한다는 거. 이 두 연금은 이미 기금이 바닥 나있는 상태라는 건 다들 아는 사실. 그나마 이 연금들이 유지될 수 있는 건 국가의 보증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이 이들 연금들보다 먼저 바닥났더라면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하는 의문이 잠시 든..
지난 주부터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한 금액이 더 불어나니 차별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차별 맞죠. 납입한 돈 대비 수령액을 보면 차별 맞죠. 거기에 세금까지 생각해보면 명백한 차별이죠. 그것도 세대간 차별. 선진국들의 연기금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작다..라는 것으로 지금의 공적연금을 설명하는 글도 보았어요. 어차피 모든 공적연금이라는 것이.. 받은 돈을 불려서 낸 사람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는 구조가 아니기에 지금 세대들이 내는 돈이 그대로 연금 수령층에게 가기에 연기금의 규모가 크지않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국가들의 세금은 생각해보셨는지....
☞ [국민연금 6가지 불편한 진실-3]폐지해야 경제 살아난다? [국민연금, 노후보장 아닌 사회안전망-이제는 말해야] '현재의 국민연금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자장면 값을 냈으면 자장면을 먹어야지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하면 가계든 국가든 파탄나지 않겠나' 이 기사에서 딱!! 눈에 들어오는 두 문장. 비단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같은 구조의 모든 공적연금이 동일하다는 것이 현실이지만, 일단은 국민연금이라도 이렇게 이슈화되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한다. 아무것도 모른채 나중에 노후가 닥쳐버린다면 그야말로 준비도 못한채 그저 당하는 수 밖에 없으니. 이제는 이런 사실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할 때라 생각한다. 그리고.. 알고보니.. 이 기사는 시리즈물. ..
요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에 대한 기사들이 종종 눈에 띄죠. 그중에서도 특히 노인기초연금과 관련된 국민연금에 대한 기사 빈도가 가장 높죠. 사실상 이미 기금의 위험에 처해있는 순으로 꼽아보자면, 1977년에 이미 고갈된 군인연금, 2001년에 고갈된 공무원연금, 2030년경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학연금(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늦어도 2056년경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순이예요. (관련기사 ☞ 왜 국민연금만 뜯어고치자 하는가) 이렇게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이미 오래전에 고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국민연금에 비해 적게 기사화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두가지 연금은 정부의 지급보증이 법으로 강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국민연금..
4월같지 않은 날씨가 계속되는 나날이네요. 너무 춥고.. 심지어는 눈도 오고.... 그래도 봄은 왔고, 여름도 곧 올겁니다!! 지가 아무리 추워봤자, 곧 사라질 녀석들! ㅋ 오늘 블로그를 통해 한분께 쪽지를 받았어요. 개인연금이 12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제 블로그에는 국민연금은 600만원까지라고 나와있다고.. 근거를 좀 알려줬으면..하는??? 그러고보니... 저도 그 연금소득의 분리과세에 대해 개정안에 대한 뉴스만 봤었지, 어떻게 확정되었는지는 확인을 안했었구나...하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구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헉!!! (언제나 조문 발췌는 로앤비(http://www.lawnb.com/law/law_main.asp)의 법령정보^^) 엄청 길고 복잡해보이니까... 굵은..
☞ 올 출생자 수령 2080년까지 국민연금 기금 유지하려면 20년 동안 보험료 44% 올려야 2053년에 고갈될 '예정'인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7년 더 빨리 고갈… 2053년에 바닥) 2080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을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보험료를 44%를 올려야하고, 보험료 인상 시기가 10년 후로 미뤄지면 보험료를 61%를 올려야한단다. 그것도 단계적으로 5년마다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했을 때 말이다. 이게 왜 웃긴 이야기냐.. 국민연금은 평생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있을 때 납입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인데, 20년동안 44%든, 61%든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곧 없어질, 즉 곧 퇴직할 사람들이 그 상승분을 가장 적게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 거 참, 국민연금을 잘 모르시나본데… 노후저축 아니란 것 국민들 몰라…세금 미리 걷어 놓은 게 現적립금 의결권 장난도 기만도 이제 그만 참으로 간만에 속시원한 칼럼이로구나. 이 칼럼에서는 기초연금과 세금,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중점으로 하는지라 다른 공적연금에 관한 이야기는 없지만, 다 같은 구조다!!!!! 자.. 다음은 칼럼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국민연금은 연금 가입자들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저축하거나 적립해둔 가입자의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미안하지만 아니다. 국민연금은 지금의 노후세대를 봉양하기 위한 사회적 세금으로 걷고 있는 돈이지 가입자의 노후를 위해 적립하는 돈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장기저축이 아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
어제부터 추적추적 비가 내리더니.. 오늘도 날씨가 흐리네요. 즉시연금에 관한 세제개편이 모든 일시납 상품으로까지 확장되어 통합 한도로 과세여부를 판단한다는 기사를 접하고부터 점점 더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안 그래도 찝찝한 기분을 날씨가 더 찝찝하게 만들고 있네요. 거기다 오늘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기사까지 접하고 나니.. 에효. 게다가 아침에 블로그 유입경로를 보다가 같이 검색에 나오는 지식IN의 질문과 답변을 보고.. 또 한번 에효.. 그러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영화관에서 영화 시작하기 전에 주구장창 나오는 광고중에 하나였던.. 국민연금에 관한 광고!! 국가가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라는 그 광고!! 그동안은 저도 아무생각없이 보고 넘..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특혜 없애야 보사硏 "세금으로 노후보장 형평성 어긋나" 강력한 개혁 필요 재정적자 메우려고 올해 3조2800억 국고 지원은 불합리 보육예산 구조도 바꿔야, 해당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82%…시설 투자는 적어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 기사. 모든 직역연금들은 어차피 따로 관리되고 있는터라.. 그들이 얼만큼의 혜택을 받던지 상관할바 아니다. 다만 그 혜택의 적자가 국가의 세금으로 보전되고 있다는 점이 맘에 걸리는 것. 같은 범주 안에 있지만 사학연금은 정부보전이 임의규정인데 반해, 공무원/군인 연금은 강제규정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보조는 납입할 때 부담금을 내주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근로소득자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면 회사에서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