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연금의 특권층은 누구일까?

얼마전 서울경제 데스크 칼럼에서 이러한 기사를 다루었죠.

(관련기사 ☞ 국민연금 믿는 사람들에 날벼락 같은 소식 [데스크 칼럼] 연금 특권층과 하층민)

길게~~~ 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 우선 손봐야 할 것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내고있는 기여금 대비 훨씬 많이 받아가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연금 등의 직역연금이다.'

 

이 의견에 일부는 동의를 해요.

사실상 이미 국고보전을 받고 있는 연금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래서 국민연금과 함께 이 연금들을 모두 더내고 덜내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라는 의견에는 그닥..

왜냐하면.. 수없이 얘기했지만 2002년 1월 1일 이전의 납입분에 대해서는 연금에 대해서 비과세거든요.

30년을 가입하고, 55세가 정년한다는 가정이면.. 10년전에 공적연금에 대한 비과세가 없어졌으니..

정년이 5년 이하로 남은, 현재 51세인 사람들은 본인이 가입한 기간의 절반의 기여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겠죠.

정년이 10년 이하로 남은, 현재 46세인 사람들은 본인이 가입한 기간의 1/3의 기여금에 세금을 내지 않구요.

 

연금 개혁을 한다라고 하면.. 늘상 논의되는 방식이 현재 납입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출생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고령화 속도가 세계 1위인 상태에서!!!

점점 줄어가는 근로인구들에게만 부담을 더 지우는 방향으로 개혁을 외치는 것이 심히... 맘에 안 든다는 것이죠.

어차피 연금들은 고령화 속도 1위인 상황에서 현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개혁을 진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이것을 잘 살펴보시라는 것이죠.

 

공적연금의 위기는 그 연금을 내는 사람에 비해서 연금을 수령해 가는 사람이 많다는 데서 발생했어요.

20~30년을 가입하고 20~30년을 타가는 연금이죠.

그리고 그 수령액은, 기사에 따르면 낸 돈 대비, 국민연금의 경우 1.7배, 다른 직역역금의 경우 3배를 수령합니다.

이렇게 연금 수령액은 항상 내는 돈보다 많죠. 그리고 연금 수령자도 연금을 납입하는 사람보다 많아질 추세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디를 조정해야하는 것일까요?

 

예전.. 직역연금에 대한 개혁이 있었을 때 그 직업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었죠.

개혁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죠.

지금 인구구조로는 부족한 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할 재간은 없어요.

기사 내용처럼 이미 위기가 닥친 직역연금도 있구요.

 

가져다 주는 사람은 허리띠 졸라매고 아껴서 가져다 주는데,

본인이 냈던 것에 3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배불리 먹으며 가져오던 거 그대로 가져오라 하는 이 모양새.

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가져다 주는 사람은 줄어드는 데..

받는 사람들은 본인들 받던 그대로 받으면서 하나도 내어놓지 않으려는 개혁 방향.

그리고 나중에 지금 받는 사람들처럼 배불리 받고 싶다는 꿈에 젖어 개혁에 반대하는 지금 가져다주고 있는 사람들.

그 반대 시위를 보고 웃는 사람들은 지금 배불리 받고 있는 사람들이예요.

그리고 곧 그 대열에 동참할 사람들이구요.

 

각 연금의 특권층은

본인들이 낸 돈 대비해서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 '곧' 그 대열에 동참할 사람들.

그리고 그 연금에 대해 세금도 내지않거나, 적게 낼 사람들이예요.

현재 46세 이하인 공적연금 가입자들은 모두 특권층이 아닙니다.

연금의 위기가 커지고, 개혁이 늦춰질수록 더 큰 부담만 안게 될 계층이죠.

개혁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하고 싶으시면 먼저 특권층에게 세금을 내라 하세요.

그래도 개혁을 해야한다면 근속연수별로 차등이 아닌 전체 연금 가입자와 수령자에 대해 함께 개혁해달라 하세요.

그것이 연금에서의 특권층과 하층민의 폭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거예요.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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