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대비 수단 연금저축 소득공제서 세액공제로 전환.. 서민 세금감면 최대 12만원 줄어 업계 “고령화 시대 잘못된 정책” 반발… 당국 “고소득층 가입많아 차등화 안 해” 애초부터 조삼모사였던 연금저축이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어서 그 혜택이 엄청나게 줄어들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있어 원래부터 득보다는 실이 많았던 것이(☞ 2012/02/13 - 소득공제연금의 절세효과?? 없어요!!), 이번 세액공제 전환을 계기로 더 확실히 드러나게 된 것 뿐. 보험업계에서는 "선진국들은 국민이 연금저축에 세제 지원을 늘리거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시대로 가는 시점에서 정부가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저축에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 비판하고 있다지만, '비과세 연..
☞ 정부, 올해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확대 추진키로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고소득층 부담 늘어나도록 설계"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은 '매우 반김'모드다. 이전 ☞ 2011/06/22 - 소득공제연금, 그 불편한 진실 의 결론 부분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소득에 따라 달라져야하는 것은 오히려 범칙금 같은 패널티 부분이라 생각한다. 게다가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제도에 대해 한번 더 살펴보는 기회가 생겨, 각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확인을 할 것이라 생각하기에 매우 더 반김! 아직도 소득공제연금을 보편적으로 이득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니.. 보편적으로는 손해고, 잘 활용해야만 이득이 될 수 있는 상품들이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게 너무 싫다. ☞ 2012/08/12 - 연금 분리과세 범위 확대..
☞ 내년부터 중·고액 연봉 근로자 세금 부담 늘어난다 정부, 근로자 소득공제→세액공제로 전환 추진 고소득자 혜택 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환급 줄듯 소득세율 올리지 않고도 세수를 늘일 수 있다고 하는 뉴스를 본지가 얼마 안 된듯 한데.. 벌써부터 이런 소리가 들리다니.. (☞ 2013/02/19 - 증세없이 세수확대… 근로소득공제 축소설 솔솔) 세율을 그냥 두면 뭐하나, 소득공제금액을 줄이면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을. 그래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추친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좋을 것도 같다. (☞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직장인 반발 왜?.."세금 늘리기에 근로자만 희생양") 물론!!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그걸 계산해봐야 확실해지긴 하겠지만... 한계세율이 소득세율 두번째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