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고액 연봉 근로자 세금 부담 늘어난다

☞ 내년부터 중·고액 연봉 근로자 세금 부담 늘어난다
    정부, 근로자 소득공제→세액공제로 전환 추진 고소득자 혜택 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환급 줄듯

 

 

소득세율 올리지 않고도 세수를 늘일 수 있다고 하는 뉴스를 본지가 얼마 안 된듯 한데..

벌써부터 이런 소리가 들리다니..

(☞ 2013/02/19 - 증세없이 세수확대… 근로소득공제 축소설 솔솔)

세율을 그냥 두면 뭐하나, 소득공제금액을 줄이면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을.

그래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추친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좋을 것도 같다.

(☞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직장인 반발 왜?.."세금 늘리기에 근로자만 희생양")

물론!!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그걸 계산해봐야 확실해지긴 하겠지만...

한계세율이 소득세율 두번째 구간에 해당하는 계층까지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게끔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인데.. 과연 그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그런데.. 대부분의 근로자가 두번째 구간에 해당하는 만큼.. 그렇게 되면 세수 증대 효과가 없어지니.. 과연?? ㅎ

그나마 긍정적인 건 이제 소비자들이 소득공제에 대한 환상이나 잘못된 인식이

이번을 계기로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슈가 되면 찾아보게 되고, 본인들에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니까.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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