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실직자도 국민연금 가입..실업크레딧 도입 시간제 근로자 가입 기회 확대·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 당연가입 실직자에게 최대 1년간 국가가 국민연금 납입액의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준다는 실업크레딧의 도입. 혜택일까? 상술일까? 국민연금은 인정소득의 9%를 납부해야하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는 회사에서 4.5%, 개인이 4.5%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때 실직을 하게되면, 최대 1년간 국가에서 6.25%를 내주고, 실직자는 2.75%를 부담한다는 것. 상한선은 5만원. 기사에 인용된 월소득 140만원인 경우를 기본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 근로자의 경우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되어 매달 국민연금 63,000원 중 회사에서 31,500원, 본인이 31,500원을 냈었다. 하지만 실질 후 ..
☞ 감사원 "국민연금 재정추계 엉터리, 기금고갈 빨라질 수 있어" 연금기금수익률이 정부의 예상보다 1%포인트만 낮을 경우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55년으로 5년이 빨라진다고 한다. 당연히 연금기금수익률이 더욱 낮아질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더욱 앞당겨진다는 것. 기금운용수익률이야 어차피 목표치인지라 과도한 설정을 탓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금리 예상치가 6.2~6.6%라니.. 장난하나????? 그런데 이런 기금고갈 시기가 얼마나 빨라지든... 기본을 잘 알고 있으면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그건 바로 국가의 지급보증 문제. 이전 ☞ 2013/12/27 -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없다?" 진실은..에서도 보듯이 원래부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국가가 책임져주지 않는..
☞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논란 불씨 되살아나나 국회서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제화 토론회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국가지급보장이면 좋긴하다. 하지만 국가부채는 어떻게 할건지??? 국민연금연구원 최장훈 박사가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의무와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따른 부채산출방식'이란 발제문을 통해 "사회보험연금제도에서 연금부채를 국가부채로 인식하는 나라는 아직 없다"면서 "따라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충당부채를 국가회계의 부채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흠... 이미 작년 이맘 때 즈음 논란이 되었던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관한 기사를 인용했던 아래의 자산관리 Tip. ☞ 2012/06/01 - [기사로 보는] 국가에서 주는 연금, 과연 안전한가? 여기에..
☞ ①기금소진은 운명 2043년 2천561조원 정점찍고 내리막길…2053~2060년 바닥 전망 ☞ ②국가지급보장 놓고 공방 "기금고갈로 연금 못 받는다는 우려는 오해" ☞ ③개편론 '솔솔'(끝) 보험료율 올리고 수급연령 늦추는 방안 부상 이번 기사는 시리즈 물!! 일단 이 시리즈의 마지막이었던 개편론은 ☞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 보장" 불발…불신 가중이라는 방향으로... 요 기사에 조금 잘못된 게 있는데.. 사학연금도 지급보장은 아니라는 거.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이 같은 신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같은 신세!! 그 근거는 ☞ 2012/06/01 - [기사로 보는] 국가에서 주는 연금, 과연 안전한가? 편에서 다루었다. 발생주의 회계방식에서 연금충당부채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빠진다는 거. 지급 보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