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논란 불씨 되살아나나

☞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논란 불씨 되살아나나
    국회서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제화 토론회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국가지급보장이면 좋긴하다.

하지만 국가부채는 어떻게 할건지???

 

국민연금연구원 최장훈 박사가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의무와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따른 부채산출방식'이란 발제문을 통해

"사회보험연금제도에서 연금부채를 국가부채로 인식하는 나라는 아직 없다"면서

"따라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충당부채를 국가회계의 부채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흠...

 

이미 작년 이맘 때 즈음 논란이 되었던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관한 기사를 인용했던 아래의 자산관리 Tip.

☞ 2012/06/01 - [기사로 보는] 국가에서 주는 연금, 과연 안전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 발생주의 회계가 뭐길래…"종합적 재정 정보 제공" 이 기사 내용을 한번 보자.

'발생주의 국가결산서는 정부 수립 후 처음이다.

 발생주의 국가결산은 뉴질랜드가 1993년 처음 도입했고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도 동참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국 중 15번째 도입국이다.'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재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다.'라네??

 

이거.. 1년 전의 화제거리도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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