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용돈연금 전락 안 돼" 반발 확산

☞ "국민연금, 용돈연금 전락 안 돼" 반발 확산
    소득대체율 놓고 갑론을박
    2028년 소득의 40%로 추락
    민주노총 "45%는 유지해야"
    정부 "보험료 인상 없인 고갈"

 

 

기사의 주요 골자는..

40년 가입했을 때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자는 것.

현재 계획은 40년 가입했을 때 소득대체율을 40%로 줄이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의 고갈에 관한 많은 기사들을 보았다.

최근만 해도..

☞ 2013/06/03 -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논란 불씨 되살아나나

☞ 2013/05/26 - [국민 주머니 터는 공무원연금]국민 돈 빼앗아 홀로 행복한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 구조’ 서둘러라

☞ 2013/05/15 - 전업주부 국민연금 탈퇴, 현명한 선택일까

☞ 2013/05/02 - <국민연금 고갈 논란> 기금소진은 운명, 국가지급보장 놓고 공방, 개편론 '솔솔'

☞ 2013/04/24 - ‘국민연금, 정부 지급보증’ 黨·政 충돌

☞ 2013/04/10 - 공무원·군인에 지급할 돈 437조… 연금재앙 가시화?

☞ 2013/04/09 - 작년 국가부채 129조원 늘었다

이 정도??????

 

애초에 설계 자체가 소득대체율 70%를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점점 낮아지면서,

현재는 47.5%, 2028년부터는 40%까지 삭감될 예정인데,

최초의 70% 혜택을 받은, 그것도 세금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연령층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없이 무조건 소득대체율만 유지하라???

게다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고갈시점이 '고작' 3년만 앞당겨지니 감내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고갈되면 정부에서 지급보장이 안되는 건 알고 있는지...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2057년이면 내나이 77세.

늘어난 연금보험료를 감당하고도 줄어든 연금을 타가야 하는데, 그것도 연금 받기 시작하고 12년이면 고갈이란다.

띠동갑인 내 동생은 65세되는 순간 국민연금 고갈된다는 소리.

왜!! 젊은 세대들에게만 부담되는 주장만 여기저기서 난무하냐는 거다.

 

자... 그리고 생각해보자..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을 40년 가입하는 사람이 있긴 할까? 30년도 힘들걸?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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