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형평성 논란에 현실화 미지수

☞ 공무원연금과 형평성 논란에 현실화 미지수
    "연 적자 1조 넘는 군인연금은 세금으로 메우면서…"
    국민 심리적 저항 커 사회적 합의 도출 난항 예상

 

 

주변에서 다들 난리다. 왜 국민연금만 가지고 그러나고..

이 기사가 뜨기 전에 나온 기사가 바로 아래의 것.

 

☞ 국민연금 2배 오른다?..발전위, 보험료율 '만지작'
    인상안 '다수의견'…현재 9%, 14%까지 오르면 한 달 2만5천원 추가

 

국민연금과 다른 공적연금들의 기금부족 현실 혹은 우려가 각각의 다른 원인에서 기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모든 공적연금의 미래를 바로 보여줄 수 있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의 개혁은 나머지 공적연금의 개혁의 수순이라고 생각된다. 왜? 원인이 같으니까.

 

그리고 국민연금의 개악에 따른 여론들로 인해 꾸준히 공무원, 군인연금과의 차별을 제기하는 것과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문제도 계속 기사화 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금도 국가채무가 부담되는 상황인데, 덩치가 큰 국민연금을 국가가 과연 강제 지급보장을 할 수 있을까?

(☞ 2013/06/03 -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논란 불씨 되살아나나)

지금 있는 연금채무도 덜어내고, 줄여야 할 판인데?

 

지금의 국민연금 사태에서 가장 불안해야 할 사람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라기 보다는

공무원, 군인 등의 특수직역 연금'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다.

이미 고갈시점이 밝혀져 있고, 기금 고갈시의 지급보장이 안 될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은 이미 신뢰도를 많이 잃은 상태이다.

하지만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들이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그 특수직역 연금들이 실은 현재의 고갈 상태와 미래에 더 커질 고갈 상태를 외면한

선배들의, 선배들에 의한, 선배들을 위한 제도라는 걸.. 그걸 알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들까.

(연금에 대한 세금도 적게 내고, 후배들보다 연금도 많이 받아가는 선배들이 솔직히 난 곱게 안 보인다.)

아.. 사학연금을 언급 안 한건... 그것도 국민연금과 같은 신세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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