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다던 정부, 부가세 2%P 인상 검토

☞ 증세 없다던 정부, 부가세 2%P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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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참 얄팍하다.

회원국 부가세율 예시로 들어놓은 게 참 얄팍하다는 말.

이런 경우가 '사실'을 제시하며 '진실'을 가리는 경우라 할 수 있겠다.

회원국 부가세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부가세는 OECD 평균의 절반밖에 되질 않는다.

다른 나라에 비해 부가세를 엄청 적게 걷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약 2년전의 기사를 한번 살펴볼까?

 

☞ 직접세보다 간접세 4배 더 내는 서민들

 

기사를 살펴보면,

' 실제로 우리나라 총 국세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10년 총 국세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1%로, OECD 평균인 20%대의 2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간접세의 비율이 10% 내외이다.' 란다.

 

자, 진실은!!!

그래, 우리나라 간접세의 대표주자인 부가세율은 낮다.

그런데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

그러니 소득에 비례하는 직접세는 OECD 평균에 비해 더 낮을 거라는 거.

그러면 간접세를 높여야 평균을 따라가는 걸까, 직접세를 높여야 평균을 따라가는 걸까?

 

사실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실 아닐까.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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