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소득공제 줄여 연 1조씩 세수 늘린다

☞ 직장인 소득공제 줄여 연 1조씩 세수 늘린다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는 1600억 남짓

 

 

가장 손쉽게, 저항없이 세수를 늘이는 방법 중에 하나.

세금을 내는 대상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에서 조금씩 더 걷는 것.

그렇다면!!! 직장인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선다.

생산가능인구를 현실적으로 20~60세로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 될까?

게다가 경제성장률과 생산가능인구의 증감률을 비교해보면

1971~1980년 연평균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3.06%,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9.05%에 달했지만,

2001~2012년은 각각 0.68%, 3.95%로 하락했다.

생산가능인구가 경제성장률의 전부인 것은 아니지만, 영향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니까.

 

국가는 항상 괜찮다, 괜찮다만 연발하고 있지만, 아래 기사를 한번 보자.

 

☞ 경제 낙관으로 작년 세수 9.1조 오차..내년도 장밋빛 여전

 

매번 말로는 괜찮다라고 하지만 계속 오차를 내고 있고,

그러고도 계속 낙관중..

 

☞ 성장률 전망 줄하향..정부 장밋빛 3.9% 도마
    전문가들, 지나친 '낙관론' 우려

 

물론 정부에서 지나친 공포감을 형성하면 안되지만,

정반대로 너무 안심시켜서 현실조차 보지못하게 하는 것도 동일한 것 아닌가.

국가 안보에는 그렇게 편가르며 난리를 치더니, 당장 다가올 현실에는 왜 다들 침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난 안보를 가볍게 보는 것도 싫고, 안보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도 싫다.

 왜 이눔의 안보 얘기를 하면서, 장교 출신인 나도 이렇게 조심스러워야 하는지 참... 한탄스럽기도 하고.

 사관학교 생활까지 9년을 군대에 있었어도 안보에 관해 약간 느슨한 이야기를 하면 빨갱이로 몰리니.ㅡ.,ㅡ;;;)

 

흑백논리든, 뭐든, 현실을 부정하고서 제대로된 대책이 나오기는 힘들다.

휴전중이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국가의 군인들의 구성이 육군이 90%정도다.

해군과 공군은 상대방의 전력을 군함이나 잠수함, 전투기의 숫자로 운용인원 파악이 가능하지만

육군은 뭘로 상대방의 전력을 파악했을까? 그런데 비율은 90%?????

아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날 잡아 한번 풀어봐야겠다.

 

지금 필요한 건 우리나라 정부채무의 현실, 곧 세금부담이 증가될 현실, 공적연금 등 국가복지제도에 관한 현실 파악.

 

☞ 발생가능채무 포함 국가부채 902조원..GDP의 71% 수준

    호주·캐나다보다 높아…김태호 "통계착시 제거후 관리해야"

 

직장인 소득공제 줄여서 연 1조씩 세수를 늘리는 것, 앞으로는 그 효과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수순? 간접세 혹은 직접세의 세율을 올리거나, 복지를 줄이거나가 아닐까?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해서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냐만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그걸 지향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생산가능인구에 들어올 어린 연령층보다, 생산가능인구에서 벗어나고 있는 나이든 연령층에 집중하고 있으니.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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