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핑계로 폭탄 넘기기? 국민연금 동결 내막은..

☞ 기초연금 핑계로 폭탄 넘기기? 국민연금 동결 내막은..

 

 

2018년까지.. 즉 현정부에서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무슨.... 말도 안되는 헛소리인지...

한시라도 빨리 개혁을 해도 모자란 판국에 그걸 늦추겠다니.

 

기사 중간에도 나와있지만, 이미 고갈이 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금의 개혁을 미룬다는 것은

후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나 수급료 인하 사태를 불러올 가능성을

높이는 일밖에는 되지 않는다.

거기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정부의 강제보증도 아닌데!!!

그래서 국가채무에도 속하지 않는데!!!!!

적어도 이런 결정을 하려면 안전장치인 보증수준부터 각 공적연금별로 동일하게 맞춰줘야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공적연금에 대한 세금이라도 세대별로 동일하게 맞춰주던가!!

 

그래도 다른 걸로 눈길을 끌려고 노력은 한 듯 보인다.

 

☞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 유족연금 10%P 더 받게 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보험료 내다 중단한 전업주부 등
    500만 명 장애·유족연금 혜택
    인상 논란 보험료는 없던 일로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의 유족연금 퍼센터지를 올려주는 거.

그럼 뭐하나.. 국민연금이 가입자별로 완전 개별화가 되지 않으면 어차피 상대적인 손해는 발생하는데??

20% 주던 걸, 30% 준다한들, 100%에 훨씬 못 미치는 건 매한가지라는 이야기.

(☞ 2013/07/18 - 국민연금에 부부 모두 가입하면 불리한가 )

이런 걸로 눈속임을 하려하다니.. 누굴 바보로 아나.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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