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머니 터는 '등골 연금'.. 노령화 추세 적자 더 키워

☞ 국민 주머니 터는 '등골 연금'.. 노령화 추세 적자 더 키워
    국민연금 빼면 15조원 적자
    수령자 매년 급증… 지급액 ‘눈덩이’
    사학연금도 기금 고갈 우려 높아져

 

 

하루, 이틀 들어본게 아니긴 하지만 기사를 통해 또 새로운 통계를 하나 얻었다.

바로 연금 수령자의 증가 비율.

공무원연금 수령자은 2001년에 비해 2.3배가 될 예정이고,

군인연금 수령자는 1.5배가 될 예정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동안 이 연금들에 투입된 재정은 7.3배가 증가한다는 거.

 

이 두 연금은 이미 기금이 바닥 나있는 상태라는 건 다들 아는 사실.

그나마 이 연금들이 유지될 수 있는 건 국가의 보증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이 이들 연금들보다 먼저 바닥났더라면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하는 의문이 잠시 든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국가가 지급 보증을 하지만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 2013/01/22 - 국가가 관리만 하는 연금, 국가가 부담은 하는 연금, 국가가 보증까지 하는 연금 )

정말 국민연금 광고 볼 때마다 울화통이!!!!!! 공공기관의 허위·과장광고 징계 안하나???

 

기금 고갈이 되었거나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상태를 유지하거나,

수령시기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거의 차이를 두지 않을 단계적 개혁은

계속적인 적자를 두고 보겠으며, 여차할 때는 미래 세대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이 공적연금들이 세대간의 착취가 아닌 세대간의 약속이 될 수 있게 합리적인 해결책이 어서 도출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문제만 나열해대지 말고.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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