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평생 나라에 낼 돈이 받을 돈보다 1억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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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60대는 공공부문에서 받는 혜택이 자신들이 낸 돈보다 1인당 4000만원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됐단다.

부담보다 혜택이 더 큰 '초과혜택(순혜택)'은 50대 후반 연령대부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국민ㆍ공무원ㆍ사학ㆍ기초노령연금, 건강ㆍ장기요양ㆍ실업보험 등이고.

그러면 60대와 2030세대의 갭은 1억 4천만원 이상이다.

 

2011년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가 맞아떨어진다면

2012년 이후 태어난 미래세대의 1인당 순부담액은 평균 3억9600만원.

60대와 미래세대의 갭은 4억 3600만원.

여기에 연금소득세까지 더해졌는지.. 궁금해진다. 2002년 이전 납입한 공적연금은 비과세니까.

물론 이후 세대들은 세금을 내야하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등이 현 제도를 유지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저출산 노령화로 인한 미래세대의 부담때문이다.

 

세대별로 받는 상대적인 혜택이 나이가 많을수록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나이가 어릴수록 점차적으로 줄어드는데,

'단계적'인 개혁을 하겠다는 건 2030세대 이하의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없다.

왜냐하면 순혜택을 받고 있는, 혹은 곧 손해의 폭이 적은 50대 초반까지는 거의 혜택만 남아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단계적 개혁의 양상이 순혜택 세대들의 것에는 손을 대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라,

그 부담은 전적으로 그 후 세대들이다.

 

선배들의 공적연금 개혁 반대 외침에 2030세대는 속지마라.

그건 그 연금제도 자체를 지킨다기 보다는 현재 순혜택을 받고 있는 이들의 연금만을 지킬 뿐이다.

2030이나 미래세대들은 본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세대 갈등으로 부각되어야할 문제가 자꾸만 각 연금별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게 나는 너무 안타깝다.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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