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지급액 낮추고 퇴직금 더 주기로

☞ 공무원·군인연금 지급액 낮추고 퇴직금 더 주기로
    새누리 "고통 감내를" … 개혁안, 기존 수령자는 적용 안 해

 

 

기사를 요약하자면, 국민연금 수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낮추되,

퇴직금을 현행보다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월 연금액은 약 60%가 깎인다는 이야기.

즉, 은퇴 후 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퍼센터지를 조정해서

연금 지급액을 줄이고, 일시불 퇴직금으로 일정 부분 보전하겠다는 거.

 

사실 이렇게 가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조짐으로 생각되었던 게.. 공적연금 연계제도였다.

기존에는 각 연금의 테두리 안에서 20년 이상 가입해야만 연금수령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한 제도이다.

즉, 15년을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고, 은퇴 후 퇴직일시금을 받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자로 5년을 지내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거.

물론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은 공무원연금 기준의 연금이 지급된다. 이게 시행된 게 2009년.

 

하지만 이 기사에서 내 눈을 끈 건.. 기사 내용보다 부제목이다.

'기존 수령자는 적용 안해'

고통 감내는 후배들만 해야하는건가?

게다가 이렇게 되면 은퇴를 앞 둔 선배들의 은퇴러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 당장 내년부터 연금 선택 퍼센터지를 40% 수준으로 제한을 해버린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연금 선택을 위해 은퇴하는 편이 경제적으로도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은퇴하게 되면 또 그 마이너스 분은 오롯이 후배들의 몫이 된다.

 

연금 납입액이나 수령액에 관한 것은 각각의 연금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갈등의 원인으로 가져가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논리가 맞는다면 각 기업들의 급여도 똑같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공적연금은 개혁을 해야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당연히 각 공적연금의 테두리 안에서.

각 연금간의 금액 형평성이 아니라, 세대 간의 형평성 때문에.

☞ 2014/08/07 - 2030세대, 평생 나라에 낼 돈이 받을 돈보다 1억원 많다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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