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공적 연금을 다루는 어떤 방식에 대해

☞ 언론이 공적 연금을 다루는 어떤 방식에 대해

 

 

매우 공감가는 기사다.

각 공적연금 별로 부담하는 금액이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에

수령금액에 대한 형평성을 따지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기사에서도 아쉬운 점은 비교해야할 클리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

선배 세대들과의 연금소득세 적용의 차이, 저출산 노령화로 인한 부담의 증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국가지급보증이 강제냐, 임의냐..에 대한 차이.

형평성을 따져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들이라 생각한다. 세대간의 차별과 보증의 차이.

 

또한 기사내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부가 시행령까지 바꿔가며 적립된 기금을 소모'했다는 부분..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 공무원연금 개혁? 바로잡을 건 따로 있다 의 말미에 나와있다.

공무원연기금의 고갈 문제만 이야기하면 나오는 IMF때 쓴 6조 가량의 금액이 이것.

그리고 ☞ 공무원연금 개혁효과 1년 '반짝'.. 국고로 年2조 메워 의 표를 보면

그간의 국가 보전 금액이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다.

'당시 정부가 꺼내 쓴 돈이 6조 9천억원인데 지금 가치로 따져보면 약 13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입니다'라고 하지만,

정부의 보전금또한 그런 식으로 따져서 꺼내쓴 6조 9천억원의 빚을 탕감해서 계산을 해줘야

좀 더 균형적이라 할 수 있지않을까?

 

공감이 가는 기사라서 아쉬움도 더 큰 기사인 것 같다.

부디 좀 더 심층적인 기사가 한번 더 나왔으면 한다. 연재도 좋고.

그런데... 군인연금이 고갈되었을 때도 이렇게 시끄러웠나 싶다.(☞ 공무원ㆍ군인연금은 이미 고갈 )

아무래도 수급자 수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더 논란이 크게되는 것도 있는 듯.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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