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도는 연금폭탄

☞ 돌고 도는 연금폭탄

    노인부양에 허리 휘는 청년층… 국민연금 납부거부 움직임까지

 

 

기사의 예시는 국민연금이지만, 다른 공적연금도 다를 것 없다.

은퇴 세대가 젊은 세대들보다 그 이득의 수준만 다를 뿐 은퇴 세대들이 이득인 건 확실하니까.

 

기사의 머리에 나오는 세줄 요약같은 구절이 이 기사 내용의 핵심.

'80세가 20세보다 2.5배 이상 이익 보는 구조
 기초연금 연계로 장기가입 청년층이 더 불리
 포퓰리즘에 개혁 타이밍도 놓쳐 갈등 부채질'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의 타이밍을 정부와 정치권이 놓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저출산 노령화에 대한 정책은 노령화에만 집중하고 있다.

노령화 지수가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지수를 낮추는 방법이 노령인구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15세 미만 인구를 늘이는 것에 더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지 않나?

그래야 세계 1등의 속도로 늙어가는 대한민국을 좀 천천히 늘게 해줄텐데.

내가 한낱 민초라 그런지, 흘러가는 이 상황들을 납득하기가 힘들다.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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