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인당 세금 5년만에 25%↑... 증가율 OECD 4번째

 

한국 1인당 세금 5년만에 25%↑... 증가율 OECD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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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인해 세금관련해 굉장히 민감한 시기죠? 우리나라 세금 증가율이 5년만에 25% 증가했다고 하네요. 증가율로는 OECD국가중 4번째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하는 세금은 OECD국가 중 6번째로 낮다고 합니다. 국내총샌산(GDP) 대비 세수비중 역시도 OECD국가 중 3번째로 낮구요. 물론 세금 부담이 높은 국가들에 비해 복지수준 역시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복지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또한 세금을 내는 경제활동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과 같은 복지수준을 유지만 하는데도 지금보다 1인당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구요. 그런데 세금이 증가하면 국민들의 저항 역시 증가하죠. 그래서 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건 자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녹록치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늘상 나오는 이야기가 비과세를 없애자는 것이죠.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이죠. 이렇게 되면 증세를 하지 않고서도 어느정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것만으로 언제까지 가능하냐는 것이죠. 결국 어떤 식으로든지 증세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예요. 특히 이제 막 경제활동을 시작한 2,30대들은 더더욱이요. 그럼 앞으로 어떤 문제가 닥칠지 뻔히 알면서도 그냥 있으실 건가요? 지금부터 세금과의 전쟁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셔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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