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버린 나라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 청년을 버린 나라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리스와 아이슬란드의 상반대는 대처를 살펴본 기사이다. 머리에서는 우리나라도 이미 한쪽으로 선택을 했다고 보고있지만, 마음은 아니라고 외치고 싶은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도 잘 대입시켜 볼 수 있는 기사.

 

그리스는 젊은 세대를 위한 육아와 교육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삭감시키고, 은행과 재벌의 부실투자를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바람에 국가채무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결국 청년 세대들이 부실기업과 부실은행을 대신해 천문학적인 빚더미를 갚아야 할 처지가 된 것.

 

아이슬란드는 그리스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책을 시행하려했지만,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했으며, 결국 투기를 일삼았던 은행들은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내버려두었고, 은행가와 정치가를 비롯한 90여 명이 금융위기를 일으켰거나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 결과 2013년 아이슬란드는 유럽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3.5%라는 놀라운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였고, 실업률도 유럽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4.9%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를 생각해보자. 나는 공적연금의 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다만 청년 세대들이 거기에 동참하기 전에 그 목소리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것은 한번쯤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내 눈엔 모든 공적연금은 현재의 은퇴자나 곧 은퇴할 선배 세대들의 이기심이 투영된 정책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추후에 당연하게 올 적자는 오롯이 같은 연금내의 청년 세대들이 부담해야할 몫이 된다.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지금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면 너희들의 연금도 당연히 깎이는 것이라며 마치 너와 나의 연금은 동일하다..라는 논리로 무조건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내게 하지만, 실상은 어차피 연금 개혁은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지만, 적어도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안되고, 너희는 나중에 너희가 알아서 하렴..이라는 거. 그래서 나는 은퇴자의 연금을 손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2002년 이전 납입분에 대한 비과세 기조를 유지하는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이 기사에서는 그리스와 아이슬란드를 예로 들었지만 ☞ 2014/12/19 - 청년을 버린 나라에선 당신의 노후도 없다에서 스웨덴과 일본의 사례도 있다. 전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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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청년을 버린 나라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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