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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 고령사회 코 앞…'둘만 낳아 잘 기르자' 격세지감


지금의 2~30대들은 학창시절 사회시간에 출산장려 정책이나 출산억제정책에 대한 내용을 배운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은 출산장려 정책이었고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억제정책이었죠. 지금 주변을 봐도 이모나 삼촌은 많지만 형제 자매는 많지 않잖아요. 한눈에 확인해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정책들의 문제가 지금 우리 세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왜냐구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베이비붐 현상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죠. 하지만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이미 시작했거나 앞두고 있어요. 지금은 의료 기술 발달로 예전보다 평균수명이 훨씬 높아져 은퇴 후 살아가는 시간은 많아졌는데 자녀들은 한두명 정도 밖에 낳지 않았어요. 즉,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하고나면 경제활동인구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부양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것이예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증가하면 경제성장이 지체될 수 밖에 없어요. 더욱이 이런 상황속에서 생산가능 인구는 작고 부양해야할 노인인구는 많으니.. 즉,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세금으로 먹여살려야 할 인구는 늘어나는 것이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어요.


더욱이 한국은 지난 2000년 이미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 중 7% 이상)에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14%이상), 2026년에는 초 고령화사회(20%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한국이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에 도달하는 시간은 26년으로 일본(36년), 프랑스(154년), 독일(77년), 이탈리아(79년), 미국(94년)에 비해 훨씬 빨라요. 즉, 그만큼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정부도, 개인도 모두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만큼 경제활동 인구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증가하는 속도 역시 빨라질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예상하신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아주 효율적으로 저축을 해나가셔야 살아남으실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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