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길고 소득공제 혜택 無…재형저축 해지행렬

 

만기 길고 소득공제 혜택 無…재형저축 해지행렬

 

재형저축이 다시 부활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재형저축에 대한 문의를 했었어요. 1976년에 도입되어 1995년 폐지될때까지, 즉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에서 재형저축은 아주 큰 인기를 누렸죠. 근로자 1호통장이라 불릴만큼. 재형저축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는 부모님들은 재형저축이 부활했을 때 본인들의 자녀들도 좋은 혜택을 누리길 원하니 권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 저축방법도 달라져야 하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해요.

지금의 재형저축은 3년간 고정금리 그리고 4년간은 변동금리를 제공하는 상품과 7년간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있어요. 당연히 7년간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3년간만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보다는 금리가 낮겠죠? 7년 만기가 되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제공하구요. 즉, 7년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고작 7년. 연장한다고 해도 연장기간 3년을 포함해 최대 10년.

제가 늘 비과세를 강조하지만 재형저축에 회의적인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예요. 비과세가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우리의 세금이 낮아질리 없다는 것과 비과세 소득은 과세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집계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작 길어야 10년.. 그 이후에 비과세 혜택이 전혀 없어지는데.. 굳이 목돈을 묶여둘 이유가 있을까요?

재형저축을 연장해 10년까지 가져간다면 10년동안 묶이는 돈이 되어 버려요. 중간에 갑작스레 목돈이 필요해도 빼쓸 방도가 없다는 거죠. 결국 해지해야 한다는 건데 그럼 재형저축을 한 의미가 없어지죠. 비과세 혜택이 없으니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이자소득세율이 굉장히 낮은편에 속해요. 그리고 앞으로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필요한 세금은 급속도로 늘어나죠. 출생률 저하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늘어날 세금을 걱정해 비과세 통장이 필요한 것인데 10년뒤엔 무용지물에 되는 재형저축이 장기간 목돈을 묶어둘 만큼 효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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