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주부가 연금을 찾아가 드는 이유..수익성

☞ 강남 주부가 연금을 찾아가 드는 이유..수익성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지적을 해야할지.. 엄두도 안나는 기사. 먼저 기사의 제목이 강남 주부가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이유가 수익성이라는 것. 그러면서 내놓은 자료는 표1.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임의가입자가 많다는 증거.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연령대따위는 없다.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좋다. 이미 예전부터 세대간의 차별문제가 있어왔는데, 단순히 부자동네의 표상인 '강남'에 사는 주부들이 일부러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이유가 수익성이라고? 이 글 ☞ 2014/11/14 - 국민연금은 준조세? '미래 효자'에 연령대별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 그것부터 확인하시길.

 

 

그리고 '1. 2060년 연기금이 고갈된다는 전제에서는 현재(9%)보다 1%만 더 내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수 있다. 2. 2083년까지 연기금이 수지균형을 맞춘다는 전제로 소득대체율 50%를 확보하려면 보험료를 16.69% 내야 한다는 것이다. 베이비부머세대가 거의 저 세상으로 간 뒤에도 연기금 고갈 문제가 계속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경우에도 소득대체율을 40%로 할 때(보험료 14.11%)와 비교하면 2.58%만 더 내면 되는 셈'이라고? 베이비부머세대가 거의 저 세상으로 간 뒤가 더 문제라고.. 베이비붐 세대들의 자녀들의 출생인구는 매년 거의 100만명 수준이었고, 그 출생인구 100만명 세대들이 현재 출산하고 있는 출생인구는 매년 45만명 내외 수준. 이런 상황에서 '연기금 고갈 문제가 계속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대전제인 연기금 고갈 시점도 이미 말이 많다는 거. ☞ 2015/04/09 - 감사원 "국민연금 재정추계 엉터리, 기금고갈 빨라질 수 있어"

 

다른 국가들의 공적연금들이 현 세대가 은퇴한 세대를 부양하고, 현 세대가 은퇴하면 미래세대가 내 연금을 책임지는 구조라고 하지만 그들 국가와 우리가 다른 점은 각 연금제도의 성숙도와 인구구조가 무너지는 속도이다. 이 기사의 말미에 우리가 걱정해야할 것이 미래세대가 우리의 연금을 기꺼이 내 줄 정도로 잘 살아야한다는 것이라 써있지만, 미래세대의 인구가 우리의 절반이 되고,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잠재성장률까지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그들이 우리세대보다 2배이상 잘 살수 있을까.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는 우리 미래세대가 가난해져서 국가가 파산하게 되는 상황 뿐이라고 단정하고 있지만, 연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건 생각 못하나보다. 못 받을 가능성이 그렇게 극단적인 것이라면 왜 정부에서는 한사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국가 지급보증에 대해서 미루고 있는 것이며, 이미 국가 지급보증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 2013/12/27 -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없다?"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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