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와의 전쟁]자해부터 위장살인까지…보험사기로 年 4.7조원 샌다

 

[보험사기와의 전쟁]자해부터 위장살인까지…보험사기로 年 4.7조원 샌다

 

보험회사들은 보험상품을 출시 또는 새롭게 리모델링하는데 있어 많은 수치와 통계들을 고려해 아주 정교한 계산을 거쳐 보험료를 책정하고 보장범위를 정한다. 보험회사 역시 여느 기업들과 동일하게 수익을 추구하는 영리회사이기에 확률이 높으면 보장범위를 줄이거나 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확률이 조작될 경우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 중 보험이 하나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지금 가입하지 않았다 해도 생을 살아가는 동안 한번은 보험이라는 것에 가입하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 질병에 경제적인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러니 그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할 수 밖에. 결국 도덕적 해이로 발생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피해는 보험사 뿐 아니라 보험에 가입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를 거듭할수록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처벌은 너무 가볍다는 것이 문제. 이런 솜방망이식 처벌이 오히려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형국이다. 금감원 보험조사국 자료를 보면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중형을 선고받지만 적발된 보험사기 중 불기소 처분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법원의 보험사기 판결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만큼 사법당국에서 보험사기를 가볍게 본다는 것.

미국의 경우 미국 50개주 중 48개주에 보험사기법이 제정됐고 자동차, 건강보험 등 개별 보험사기에 대응하는 특별법들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보험사기방지법률로 인한 성과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자동차사고 보험사기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1년 반동안 보험사, 검찰 그리고 경찰이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대응했고 이후 자동차 보험료가 1인당 200달러정도 내려갔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늘어나는 보험사기에 대비해 미국처럼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강한 처벌을 통해 소비자들이 권익을 보호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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