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공무원연금, 5년도 못 가서 또 개혁할 것

☞ 新 공무원연금, 5년도 못 가서 또 개혁할 것

    전문가들 "개혁기간 20년으로 길고 수급률 덜 깎였다" 혹평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진통 끝에 통과되었다.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인 기여율은 2020년까지 현행소득의 7%에서 9%로 올리고, 받는 금액인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0.2%p 깎아 1.7%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 개혁은 미미한 개혁효과로 인해 전문가들의 혹평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재정안정화에 도움이 되려면, 내는 돈인 기여금보다는 받는 돈인 연금을 깎아야 실제 목표인 재정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 인사혁신처의 적자보전금 추계에 따르면 현 개혁으로는 내년 적자보전금은 2조1689억원으로 줄지만, 10년이 지난 2025년만 돼도 다시 6조1144억원으로 증가한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전문가들은 5년도 못 가서 또 개혁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것.

 

나의 의견도 별반 다르지 않으며, 이 개혁은 늙은 공무원들의 받는 돈인 연금을 보존하기 위해, 젊은 공무원들의 밥그릇을 뺏은 것 뿐이다. 물론 선배들은 이 개혁을 막는 것이 너희들의 밥그릇도 지키는 것이다!라고 꼬드겼겠지만, 실상은... 그냥 후배 등에 빨대 꽂은 꼴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서야 기여율은 5년동안 올리면서, 왜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깎는가. 이 기간의 간극으로 인해 이득이 되는 쪽은 선배인가, 후배인가. 만약 5년 후 신규 공무원이 된다면, 이미 다 오른 기여금을 내면서도 앞으로 15년간 연금이 깎이는 꼴을 보고 있어야 한다. 반대로 5년 후 은퇴하는 늙은 공무원은 기여금을 서서히 올려 내면서도 연금 삭감의 기간에는 75%가 해당되지 않게되는 것. 당연히 선배'만' 이득인 개혁이다.

 

이 개혁의 이유를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구조의 변화. 보전금은 결국 세금인데, 정부의 재정상황이 계속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강제 지급보증 해줘야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나 임의 보증인 사학연금, 국민연금까지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국가이며,(☞ 2015/06/09 - 인구절벽 당신의 노후가 위험하다) 이와 유사한 선례를 찾을 수 없는 속도로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줄어들 예정이다. 그리고 연금개혁은 지속적으로 젊은 공무원들 뒤통수를 치는 방향으로 흘러왔고.(☞ 2015/04/21 - 젊은 공무원들의 '연금 역설')

 

왜 다른 국가들은 연금을 국가에서 보전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냐고? 답은 매우 간단하다. 그들 나라는 우리나라만큼 빨리 늙어가지 않았다. 예전에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가입자들이 가장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고 있다.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가입자들은 그들의 연금을 국가에서 지급보증해주지 않는다는 걸 아는 젊은 세대들이 많기에 크게 의존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각자의 노후대책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가입자들은 그렇지가 않다. 이번 연금개혁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 없다, 아예 0%라고 단언한다. 문제는 이 가능성없는 개혁을 마지막이라 믿고 노후를 꿈꾸는 젊은 공무원들이다. 노후를 위한 재정계획으로 공무원연금에만 몰빵해버리게 되면, 다른 준비에 대한 생각을 할 기회조차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믿어서는 안되는 것을 믿고 있다는 얘기다. 만약 다음의 개혁에서도 또 한차례 선배들'만'을 위한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이 몰빵에 대한 충격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제발 젊은 공무원들이 선배들에게 적극적으로 반대 깃발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본인들을 위한 길이라는 것.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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