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작년 1.8조 '펑크'…전년의 2배

 

국민연금, 작년 1.8조 '펑크'…전년의 2배

 

지금의 2030세대들에게는 전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국민연금. 지금도 향후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가운데 작년도 국민연금 수입보험료가 예상치보다 1조 8천억원이나 적은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수치는 전년대비 2배에 달하는 것. 정부의 예상치에서 결손이 생기면 생길수록 기금 고갈 시기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기금고갈이 정부에서 말하는 시기인 2060년보다 훨씬 앞당겨질 것이라는 것.

국민연금은 현재 근로하는 세대들이 납부하는 재원으로 수령하는 세대들에게 지급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혹은 곧 수령이 다가오는 세대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도움이 될 뿐. 문제는 향후 10년, 20년 뒤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세대들이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나라는 인구절벽의 시기를 맞을 수 밖에 없다. 베이비붐 세대들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는 2018년을 기점으로하여 근로인구가 상당수 줄어든다. 1978년을 마지막으로 출생인구가 100만을 넘긴적이 없는, 심지어 현재는 그 절반에 못 미치는 40만명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결국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인구가 지금의 절반도 안된다는 것.

이런 상황속에서 그나마 국민연금의 고갈을 늦추려면 적어도 수익률이라도 좋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금 운용수익률이 OECD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편에 속한다. 이는 운용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 우리나라는 유달리 전문성보다는 대표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출생인구 감소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자가 줄어드는 것은 해결방안이 없는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측이 가능한 문제이다. 그러니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용인력이나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은 준조세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미 오를만큼 올라있는 부동산, 낮아질대로 낮아진 금리, 극심한 기업간 임금격차, 취업난등등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떠안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안다. 그래서 너무 먼 미래에 대한 준비가 힘들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누가 대신 해결해줄 수 없는 문제라면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야 한다. 그러기에 조금이라도 빨리, 누구보다도 효율적인 재무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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