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100조 가계부채' 왜 위험한가

 

'1천100조 가계부채' 왜 위험한가

 

 

가계부채가 날로 급증하면서 가계부채가 앞으로 한국경제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물론 나역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한명이고. 현재 정부에서는 부채의 내용면을 본다면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현재 가계대출 가운데 절반가량이 다른 부채에 비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주택관련 대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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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자 중 절반 가까이가 50~60대라는 것. 이들은 곧 은퇴를 앞둔, 즉 지속적으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부족한 연령층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부채를 상환하던 중 은퇴라도 하게 되면 노후를 위해 마련해둔 돈을 쪼개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그나마 이렇게라도 상환이 가능하면 다행이지만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집을 팔아 대출을 갚는 방법 밖에는 없다.
 

우리나라는 곧 인구절벽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즉, 지금의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호조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더욱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호황은 기대하기 힘들다. 만약 부채상환능력이 부족해 부동산을 내놓았는데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면? 대출금을 갚은 뒤 작은 곳이라도 이사갈 돈을 마련할 수 없다거나 대출금액보다도 적은 금액에 매매가 될 수도 있다. 은행에서는 주택담보 대출자가 집을 처분한 돈으로도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다른 재산과 월급을 압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소구권이 때문에 과도한 주택보대출은 결국 소비감소가 아닌 서민들의 몰락으로 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나라 가계부채 구조가 금리인상에 취약하다는 것도 문제. 국내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33% 수준인 점을 봤을 때 전체 가계부채 중 740조원 정도는 금리인상기에 이자부담이 커지는 것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의 금리인상이 임박해오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올해안에 금리인상을 시작하면 적어도 2~3년간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시킬 것이라고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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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가신용등급, 경제규모등을 고려하면 미국금리보다 낮은 상황을 장기간 끌고가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즉,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는 금리인상 시점과 맞물려 경제에 위협을 줄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그 파장이 어디까지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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