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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 아니다 부인하지만..일본 판박이 되어가는 한국경제

    한일 수교 50주년 한국경제 현주소
    고령화·내수부진·디플레 조짐 등 주요 경제상황 日 1990년대 유사
    추격성장 벗어나 차별화 필요
    日 실패 답습 않는 게 진정한 극일

 

 

고령화 등 인구구조와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 내수 부진, 물가상승세 및 성장세 둔화 등 일본의 1990년대 초중반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한국 경제. 그 주요 원인으로는 인구구조의 유사성을 들고 있다. 내수침체, 수출부진, 디플레이션, 성장률 하락은 그 후에 이어지는 현상. 버블붕괴로 자산가격이 급락한 원인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아래는 기사에 포함된 비교표.  

 

이 기사의 핵심은 자산가치의 하락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후의 내수부진→불황형 경상흑자→자국통화절상→수출위축의 악순환은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그 상태가 이어지게 되면 따라오는 현상일 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와 금리인하 등의 정책으로 자산가치의 대표 주자인 부동산 시장을 떠받들고 있는 것.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사상최대치를 찍은 것이다. 정책으로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가능성? 가계가 얼마나 부채를 버텨주느냐, 혹은 기업이 줄어든 내수를 얼마나 버텨주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근본원인이 제거된다면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해결의 방향으로 갈 수 있게되는 것이고.

 

혹자는 일본의 버블 붕괴 원인으로 1985년의 플라자 합의를 들기도 한다. 플라자 합의를 버블 붕괴의 원인으로 드는 의견은 1988년 세계 최대의 채권국가가 되고, 1989년 38,915포인트를 찍었던 니케이 지수를 생각하면 버블 붕괴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버블 형성의 원인에 훨씬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도 간접적으로 인구구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일본 판박이가 되어가는 한국경제라.. 요즘은 일본 판박이가 되어주기만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든다. 얼마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도 그렇고, 추경도... 큰 수술을 해야하는 병에 자꾸 진통제만 처방하는 느낌이랄까. 수술시기를 늦출수록 병세는 악화될텐데..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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