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절벽'은 언제?

☞ 한국의 '인구절벽'은 언제?

 

 

인구절벽이라는 용어는 경제 전문가 해리덴트의 저서 '2018년 인구 절벽이 온다'에서 처음으로 쓰였으며, 주로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한다. 인구절벽은 젊은 층의 인구가 어느 시점부터 절벽과 같이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특히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인구층인 45 ~ 49세의 인구가 정점을 지나면 소비가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인구층은 2018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연구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기사에서 말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인구를 중심으로 분석하니, 40대, 50대의 소득이 높은 연령대의 인구수가 제일 많았을 때 금융과 부동산 자산의 가격이 높았다고 한다. 하지만 변수는 많다는 것.

기사 말미에 나와있는 초고령사회가 되는 속도를 한번 보자.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14%면 고령사회, 20%가 되면 초고령사회인데, 고령사회→초고령사회가 되는 속도가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1년 걸렸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19년. 우리보다 더 늙은 국가도 우리보다 빠른 속도로 늙지는 않았다.

 

예전엔 인구구조 문제로 인해 증시나 부동산 등의 경제 자체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제는 그 관심사가 국가의 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기금이 고갈돼도 유럽 국가처럼 필요한 재원을 해마다 거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고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 그 뉴스를 보며, 나는 속으로 '그래, 너 살아있는 동안은 고갈될 일 없다, 이거지? 정신 차리세요. 유럽은 우리나라같은 상황을 겪은 적이 없어요.'라고 생각하며 냉소를 흘렸다.(☞ 2015/05/19 - 돈 내도 못 받는 연금? '2060년 고갈론' 진실은)

 

높은 연령대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군인연금이든, 사학연금이든.. 현재 정책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연금개혁을 최대한 미루는게 득이 된다. 이 공적연금들의 적자들이 국가에게 견딜수 없는 부담으로 돌아올 때, 그때 살아있는 세대들이 그간 유지되었던 선배들의 높은 연금수령액을 다 책임지면 되니까.

 

기사 초반의 추성훈씨 멘트를 나도 모르게 따라 읽으며 피식대다가, 마지막 초고령사회가 되는 속도 보고 급정색. 모든 연금이 개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들의 부담을 더하게 되는 기초연금까지.. 정책들 보면... 정말 젊은이들은 버려진 것 같다.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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