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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추경 급증세…전문가들 "저성장·저물가 기조 반영한 현실적 경제전망 필요"
메르스로 인한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한다는 15조원의 추경. 메르스 추경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상은 추경액의 상당수가 경제전망 오류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채워넣는데 쓰인다고 한다. 이 경제전망의 오류는 장미빛 경제전망을 한 결과. 2013년 경상성장률은 6.8%(GDP 4%, 물가 2.7%)였지만 실제로는 4.2%(GDP 2.9%, 물가 1.3%)에 머물러, 10조9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미래가 장미빛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 바램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미래 계획은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뿐이다. 또한 너무 긍적적인 전망은 사람들에게 대비를 잊게하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개인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 노후를 위한 대비, 혹은 시험, 다이어트 등.. 현실의 내 재정상태, 미래의 예상 공적연금, 나의 지식수준, 몸무게 등등을 먼저 파악하고 나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계획은 당연히 달성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처음 계획이나 전망에 변수가 발생하면 계속 조정을 해 가야한다. 처음 전망이 이미 변경되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꿋꿋이 계획만을 이어간다면, 그것 역시 처음 달성하려던 목표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세입추경은 나라의 살림에 관한 조정이지만, 이는 개인의 재무관리도 다르지 않다는 것. 정부의 현실을 고려치 않은 장미빛 전망은 국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추후에 국민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가정과 개인의 현실을 고려치 않은 장미빛 전망은 가정과 개인, 그리고 추후에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니 계획의 시작은 현실파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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