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라→가계부채 급증→대출억제" 다음은?

☞ "집 사라→가계부채 급증→대출억제" 다음은?

    [우리가보는세상]근시안적 정책에 국민만 골탕

 

 

그간 정부의 정책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그 방향 전환이 어떤 문제인지가 대략적으로 설명된 기사이다. 특히 기사의 마지막 문단이 마음에 와 닿는다.

 

'전세값 잡겠다고 매매를 유도하고는 가계부채 늘었다고 대출 옭죄면 다음은 또 뭘까. 1~2년 뒤에 다시 거래 부양에 나설까. 집값 띄우기도 문제지만 예측 안 되는 정책을 반복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간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가 따라오른다', '가계부채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등으로 매매를 부추긴 것은 사실이니까.

 

다음의 기사를 보면 지금 정부가 자신들은 빚내서 집사라고 말 한 적 없다는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 정부, 빚내서 집사란 말 한 적 없다?

 

'이게 재미있는 게요. 정말 말 그대로 빚내서 집사세요, 이런 말을 정확하게 한 적이 없죠. 그런데 그런 뜻으로는 여러 번 이야길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작년에 최경환 부총리 되고 난 직후에, 방송사 경제부장들이 하는 토론회에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수도권 보면 전세 값이 집값의 70%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면 30%만 있으면 집 사는거 아니냐. 정확한 표현은 신용보강이라고 했는데, 여튼 그 돈만 어디서 구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면서 매매가 늘어날 거라고 말을 한 겁니다. 전세난에 한참 사람들 허덕일 때 아녜요. 비유를 하자면 배고파서 사람들이 막 괴로운데, 앞에다가 빵을 딱 놔두고, 지금 수중에 빵값 70%는 있는 거 같은데 30%는 어디 가서 가져오면 이거 먹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러면서 돈을 팔랑팔랑 흔들면, 빌려서 사먹으란 이야기잖아요.

그런 식의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기자들도 이런 소릴 듣고 최경환 부총리의 방침은 대출규제를 풀어서 전세난에 쫓긴 사람들이 집 사라는 거다, 이렇게 기사를 써왔는데, 그러면 그때 아니라고 했었어야죠. 그런데 이제와서 빚 내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하니, 참 답답한 일입니다.'

 

정확히 '빚내서 집사세요'라고 한 적은 없다는 것. 하지만 그 뉘앙스는 계속 풍겨왔다. 그래서 경제부 기자들이 그런 맥락의 기사들을 지속적으로 써왔다는 것이다. 일부가 해석을 잘못할 정도의 뉘앙스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런 갑작스런 정책의 급선회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나오는 것이고. 방향의 전환이 다소 황당하긴 하지만, 나쁘지는 않다고 본다. 정부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갔으면 좀 더 그 방향이 확실해질텐데, 그걸 안해주니 조금 답답하긴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과 유한책임대출의 맥락을 보면 그 '뉘앙스'를 읽을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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