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은퇴자 70%‘빈곤층 전락’우려

노후준비 미흡으로 말년에 빈곤층이 될 우려가 커지는 50대 이상 연령층(예비 은퇴자)에

연금 추가납입과 이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기사보기 클릭 ]

 

 

급속도로 진행된 고령화로 인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은퇴를 맞이하는 연령층에 대한 고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무후무한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큰 편이지만,

 

​다른 선진국들도 현재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이미 다른 선진국들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

 

​​미국의 경우 2002년부터 50대이상 연령층에 대해 캐치업 기여제도(50세 이상 근로자에게 표준 퇴직연금의 기여(부담)한도를 초과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를 운영중에 있으며,

 

​호주의 경우에도 미국의 캐치업제도와 유사한 슈퍼연금제도(​50세 이상 근로자에게 표준 퇴직연금의 기여(부담)한도를 초과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은퇴자들 가운데 70%정도가 준비가 미흡한 한국은 아직 제대로된 지원제도가 없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

 

​개인적으로는 정책에도 세대간이 형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지라,

 

노년층에 혜택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일부 지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금의 노년층이 힘들어 질수록 지금의 젊은 세대들의 부양에 대한 부담이 커져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

 

​그런 의미에서 선진국들의 제도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보면, 정부의 무한 지원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결국,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아가라는 것.

 

​다만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 중 하나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현재의 부담을 늘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 조금의 재정적 부담이 있더라도, 추후 연금수령액이 늘어나 그에 대한 연금소득세도 늘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 지금 젊은층의 부담을 조금은 덜어줄 수 있으니까 말이다.

 

 

 

▣ 공지사항 바로가기 ▣ ☞ BTM 컨설팅 소개 & 기본방침 ☞ 컨설팅·세미나 신청 안내 ☞ 자주하는 질문 ☞ 재무관리백과 목차보기

◈ 추천, 공감, 댓글은 블로거가 글을 쓸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