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위한 법안, 청년의 4배..압도적 '표의 힘'

 

☞ 노인 위한 법안, 청년의 4배..압도적 '표의 힘'

    [스페셜리포트-노인을 위한 나라? 세대상생의 길로①] 청년층 좌절 방치땐 '세대공멸'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정책은 주로 노년층에만 머물고 있다. 그것도 '현재'의 노인에게만. 지금 노년층에 늘어나는 복지들이 향후에도 가능할 것 같은가. 인구의 중위 연령대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데, 그걸 낮추려면 평균을 높이고 있는 기대여명이 줄어들던가, 아니면 평균을 낮춰줄 출산율이 늘어야한다. 그런데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

 

문제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노인의 빈곤과 저출산..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입장인데, 한쪽 방향으로만 치우쳐서 뛰고 있다. 어쩌면 둘 다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양쪽이 조금씩 포기해야할텐데, 현실은 청년쪽이 훨씬 더 많이 포기해야하는 상태인 것.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매우 씁쓸하다. 이 기사처럼 노인인구는 계속 늘고 있고, 그리고 노인들은 모두 유권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은 지속적으로 친노인 성향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사실이 이해가 된다는 것.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에 있어, 그 속도를 늦추고 장기적으로 희망을 조금이라도 더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젊은 층의 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정책들은...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ex. 학제 단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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