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 있으세요?

 

☞ 실손 보험 있으세요?

 

 

습관적으로 켜놓은 뉴스를 듣다가 정말 깜짝 놀랐다. 이게 대대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는 것이 의아할 정도.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3년 전 금감원은 마흔 살에 만 3천 원 짜리 실손 보험에 가입하면 80살 때 한 달에 60만 원을 내야 한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라는 발언. 물론 저 내용의 가정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과거의 실손보험들의 보장조건이 좋은 탓에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요구, 권유하는 사례가 왕왕 생기고 있고, 이를 규제하는 외부기관은 없다보니, 손해율이 증가하고 보험사는 이를 다시 고객에게 전가하는 양상은 분명한 사실이다. (☞ 2015/09/09 - "본인부담 없다"며 10만원 영양제 처방.. 과잉진료 부추겨) 여기에 더 우려스러운 것은 보험규제를 완화한다는 당국의 방침.(☞ 보험규제 완화, '보험료 오른다 vs 내린다'..소비자 득실은?) 보험사의 손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손해율 증가로 인한 보험료 상승)이 더욱 쉬워지도록 제도를 손본다는 것이다.

 

결국 이 상황은 과잉 진료를 권유하는 병원측이나 과잉 진료를 받은 소비자측, 손해율 때문에 보험료를 올리는 보험사, 전부다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빈약한 쪽은 소비자 뿐이다.

 

그동안 실손보험이 여러번 개편되면서 보장 퍼센터지나 본인 부담금의 변동이 있었다. 여기에 절판 마케팅이 항상 따라왔었고. 그 때마다 나는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본인부담금이 낮은 보험들의 상대적 손해율이 높아져서, 40세에 4000원짜리였던 특약이 80세에 60만원이 된다면, 100세만기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본인 부담금이 좀 높더라도 갱신시 인상율이 낮아서 이전의 실손보다 보험료가 현저히 낮을 수 있다면 낮은 본인 부담금이 무슨 소용일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동안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릴때마다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었다.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 밖에 없을 것 같다. 실손 보험금 지급에 관한 건 만큼은 보험사 외부의 감시가 필요하고, 현재 중구난방인 비급여 항목의 가격에 대한 규제도 있어야 한다는 것.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만 규제를 풀고, 소비자들에게는 해지의 권한만 가지게 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소비자들에게도 보험을 유지해 보장을 받으면서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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