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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일본 제일생명경제연구소는
최근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 증가를 통한 경기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의 사회현상이나 경제상황을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모습을 너무 많이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이와 관련해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지만 그 역시 효과가 없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가져오는 문제는 비단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뿐이 아니다.
고령화로 인해 매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미 2008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한 전체 비용 중 1/3 가까이 되는 금액이 65세 이상에게 사용되었다.
65세 이상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에 불과 10%도 되지 않았는데 말이다.
이는 결국 의료비 혜택의 감소나 세금 증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부담은 노인 뿐 아니라 젊은이들도 함께 짊어지어야 할 짐이 된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와 저출산이 본격화되면서 사회활력이 떨어지고 내수시장이 침체하는 등
저출산의 저주가 나타났다.
우리나라 역시 지금처럼 흘러간다면 일본과 똑같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일정기간동안은 피할 수 없는 모습이다.
이미 출산정책에서 실패를 거듭해왔기에, 지금부터 개선한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기간의 저출산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습은 예측되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
결국 대비책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겐 또다른 기회가 될 것이고,
걱정만 하거나 괜찮을 거라며 자만하는 이에게는 큰 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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