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지정' 오해와 진실

환율조작국이냐 심층분석국이냐, -美 판단 자의적..
두가지 '칼' 모두 휘두를 수도, 정말 지정 가능성 높나, -대미 무역흑자 큰 나라가 타깃..
확률 50%, 지정되면 어떻게 되나, -환란 같은 충격 아니지만 원高로 수출 타격

 

[기사보기] http://v.media.daum.net/v/20170206182731386

 

 

한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대미 경상흑자가 4위라서, 심층분석대상국보다는 종합무역법을 근거로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것도 미국의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전제조건이 깔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조작국 지정이 된다면 원화 가치가 급등하여(=환율 하락) 수출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은 제외되고 중국만 지정되면 최근 위안화 바스켓에 큰 비중으로 포함된 원화가 함께 오를 것이고, 일본만 지정된다면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는 또 다른 면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면 국내 수입물가가 떨어져서 내수가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고, 국내 기업들의 부품을 사용하는 미국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수출 전망이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 어느 한쪽도 긍정적인 효과만, 혹은 그 반대로만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렇기에 긴장을 늦출 수는 없겠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섣부른 대응도 불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