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보험 연계법 만들어 내년부터 실손보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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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 관리하는 법을 제정해 건강보험 재정 확대로 실손보험이 누렸던 '반사이익'을 면밀하게 분석,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내년으로 예정된 실손보험 가격 자율화를 백지화하는 대신 보험료 인상폭을 2015년처럼 최대 25%로 제한하기로 했다. 

새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기로 한 만큼 이 같은 반사이익은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올 하반기에 구성, 실손보험 손해율 산정 방식을 표준화하고, 비급여 의료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발생한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이 객관적으로 산출 되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직장에서 단체로 가입한 실손보험과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의 중복 가입으로 인한 보험사 반사이익은 곧바로 보험료 인하요인으로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실손보험료 인상 폭도 25%로 제한한다. 실손보험료 인상 제한폭은 2015년 25%였지만 금융위가 가격자율화를 하겠다며 2018년 인상 제한폭을 아예 없애기로 한 바 있다. 이를 과거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손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급격한 차이가 나는 진료항목을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비급여 의료비 관리 차원에서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간의 비급여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공개하고 표준서식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