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중·고액 연봉 근로자 세금 부담 늘어난다 정부, 근로자 소득공제→세액공제로 전환 추진 고소득자 혜택 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환급 줄듯 소득세율 올리지 않고도 세수를 늘일 수 있다고 하는 뉴스를 본지가 얼마 안 된듯 한데.. 벌써부터 이런 소리가 들리다니.. (☞ 2013/02/19 - 증세없이 세수확대… 근로소득공제 축소설 솔솔) 세율을 그냥 두면 뭐하나, 소득공제금액을 줄이면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을. 그래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추친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좋을 것도 같다. (☞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직장인 반발 왜?.."세금 늘리기에 근로자만 희생양") 물론!!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그걸 계산해봐야 확실해지긴 하겠지만... 한계세율이 소득세율 두번째 구..
☞ 120만원 붓는 연금보험, 첫해 사업비 42만원 떼 설계사 수당 등 명목 가져가 보험사 “갈수록 줄어들어” 은행은 높은 수수료 챙기려 수익률 낮아도 판매 열올려 자.. 일단 이 기사는 내용에 계약이전과 소득공제 등의 언급으로 보아, 세제적격, 즉 소득공제가 되고 연금소득세를 내는 연금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걸 먼저 기억하고 있을 것. 지난번 ☞ 2012/10/17 - 금융사만 좋은 일 시킨 연금저축…수익률 `낙제' 기사를 보고 이제는 좀 달라지나 싶었더니.. 또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기사가 이렇게 등장. 작년 기사에 의해 밝혀진 수수료의 부과방식에 관한 언급은, '연금저축에 가입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인 수수료율은 상품마다 부과 방식이 다르다. 보험은 가입 초기에 수수료를 많이 떼고 시간이 지..
☞ 증세없이 세수확대… 근로소득공제 축소설 솔솔 고소득층이 공제액 더 많고 교육비 공제 등과 겹치기도 근로소득세 공제액 제한 방안, 여야 각각 의원입법 이미 제출 정부 올 세제개편 때 논의할듯 작년 1550만명 138兆 공제혜택… 월급쟁이들 조세저항 클 듯 소득세율을 올리지 않으면 증세를 하지 않는 것인가. 기존의 소득공제를 줄여 세수를 확보한다는 이야기는 실질적인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많아지게 만들면서 소득세율은 높이지 않았으니 증세가 아니다?? 이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 마치 예전의 반값 등록금 공약을 보는 것 같다. 등록금 부담을 반값으로 줄여준다고한... 대출을 통해 등록금에 대한 부담은 반값으로 줄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자금 대출이자까지 내야하는 반값 등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