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인당 세금 5년만에 25%↑... 증가율 OECD 4번째 연말정산으로 인해 세금관련해 굉장히 민감한 시기죠? 우리나라 세금 증가율이 5년만에 25% 증가했다고 하네요. 증가율로는 OECD국가중 4번째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하는 세금은 OECD국가 중 6번째로 낮다고 합니다. 국내총샌산(GDP) 대비 세수비중 역시도 OECD국가 중 3번째로 낮구요. 물론 세금 부담이 높은 국가들에 비해 복지수준 역시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복지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또한 세금을 내는 경제활동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과 같은 복지수준을 유지만 하는데도 지금보다 1인당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구요. 그런데 세금이 증가하면 ..
☞ 직장인 연말정산 '13월의 稅폭탄' 온다 중산층 稅부담 크게 증가할 듯 올해부터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화하면서 발생할 연말정산에 관한 기사이다. 이것이 왜 불리한 것일까.. 일단 소득공제는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분만큼 빼주는 방식이다. 현행 소득세율은 누진세율로 소득구간마다 세율이 다르다. 그렇기에 소득공제 방식은 각자의 소득에 따른 소득세율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달랐다는 것. 그 소득세율은 구간별로 6%, 15%, 24%, 35%, 38%로 나뉜다.(주민세 10% 별도) 같은 100만원의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공제라도 공제받는 실제 세금이 6만원, 15만원, 24만원, 35만원이 된다는 것. 이것이 세액공제 12%로 바뀌면서 최저 소득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작년보다 불리한 수준으로 변했..
[위기의 나라살림]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재정 정부의 부채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상황이다보니 최근에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증세를 해야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간단한 이유다. 들어오는 세수보다 나가는 지출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럼 부채를 줄이려면?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려야 한다. 나날이 복지비용이 증가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정부 입장에서는 부채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지출을 줄이는 건 어렵다. 그럼? 수입을 늘리는 수 밖에. 정부의 부채가 날로 심각해 지면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부담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다. 한해 재정당국이 빌린 돈에 대한 이자로 내야 하는 세금이 10조가 추정된다..
☞ 상반기 46조 적자..연말 '재정절벽' 부르나? 세수 결손은 어찌해야 하나.. 이 와중에 가계빚도 1000조 시대. 부동산 정책은 점점 빚만 늘리는 방향으로.. 애초에 불을 보듯 뻔한 결과였지만, 무조건 가능하다, 가능하다만을 외친 결과가 이것인가? 거기에 국가가 세수로 충당해주는 공무원연금의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의 퇴직연금 일부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의 소급적용이 위헌이라는 판결까지. 증세를 논의하기 이전에 세금에 관한 혜택과 징수가 평등해져야 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소득공제를 이야기하면서 중산층의 기준에 관한 이야기가 논란의 중심에 섰었다. 난 그래도 소득에 따른 세금은 어느정도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시급한 것이 세대간의 불평등이지 않을까. 왜..
☞ 근로자 의료·교육비 공제혜택 최대 4분의 1로 감소 종교인 과세 막판 조율중, 소액주주 주식 양도세 추진 않기로 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 윤곽 증세 안 한다며...... ㅡ.,ㅡ;;;;;;; 단순히 세목을 새로 만들지 않고, 세율만 안 올리면 증세를 하지않는다는 것인가.... 물론!!! 필요에 의해서 세금을 더 걷을 수는 있다. 하지만!!! 공약을 내걸 당시에 증세없이 복지공약을 지킬 수 있다며 단언하지 않았나. 애초에 그 공약을 보며 증세없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긴 했지만.. 새로운 세금 항목을 신설하는 것보다, 눈에 확 띄는 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소득공제혜택을 줄여 세수를 확보하는 것. 이 얼마나 간편한 증세의 방법인가. ㅡ.,ㅡ+ 소득공제를 줄이는 것이.. 고소득층이 타깃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