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나라살림] <상>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재정

 

[위기의 나라살림] <상>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재정

 

 

정부의 부채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상황이다보니 최근에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증세를 해야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간단한 이유다. 들어오는 세수보다 나가는 지출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럼 부채를 줄이려면?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려야 한다. 나날이 복지비용이 증가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정부 입장에서는 부채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지출을 줄이는 건 어렵다. 그럼? 수입을 늘리는 수 밖에. 정부의 부채가 날로 심각해 지면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부담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다. 한해 재정당국이 빌린 돈에 대한 이자로 내야 하는 세금이 10조가 추정된다고 한다. 이 부담을 국민 모두가 나눠가져야 하는데 분명 누군가는 그 부담에서 피해가거나 덜어갈 것이다. 왜냐고? 미리미리 상황을 예견하고 준비했으니까. 현 경제상황상 앞으로 증세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리고 모두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를 인지만 하고 있느냐, 인지하고 피할 방법을 찾았느냐에 따라 향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 예견되는 재앙을 두손 놓고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비상구를 찾아두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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