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나랏빚 이자 20조원 돌파..국민 1인당 40만원

☞ 올해 나랏빚 이자 20조원 돌파..국민 1인당 40만원
    예산 7.7%가 이자비용…재정건전성 발목 잡나

 

 

통계청 추계인구(2013년 5천21만9천669명)를 기준으로 한 1인당 나라빚이 이자로만 40만 4천원..

더 무시무시한 건 이건 현금주의를 따른 확정채무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와 공기업 채무는 뺀 금액이라는 거.

함정을 하나 더 살펴보면.. 1인당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을 따질때, 전 인구수로 나눴다는 이야기다.

경제활동을 하지않는 0~14세, 65세 이상 인구는 빼고 나눠야 실질적인거 아닌가?

거기에 원금상환이 아닌, 이자만에 대한 것이라니... 이건 그냥 비용.

 

하반기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수 증가는 힘들어 보이는 상태인데다,

대규모 복지 공약 등에 대한 돈이 들어갈 곳은 아직 시작도 안한 상황이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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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복지만으로도 세계에서 제일 빨리 늙어가는 대한민국의 재정상태는 밝지 않은 상태였다.

거기에 현재의 노령층에게 혜택이 몰려있는 조세제도와 공적연금까지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 균형부터 맞추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지금의 기초연금에 대한 정부의 해법도, 결국 현재의 노령층보다 더 오래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더 많은 보험료를 낸 세대들보다

현재의 노령층에게 더 이득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몇년전부터 이 제도들을 살펴보면서 의문을 가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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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빚이 늘어나는 것.. 부담해야할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나는빚이 늘어난 사실 그 자체보다는 속도가 걱정이다.

속도가 빠르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파란불의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면 늦기전에 브레이크를 밟아야한다.

노란불에 가속페달을 밟는 것은 당연히 하지말아야 하는 것이고,

빨간불에 걸리지 않으려 파란불이 켜진 길로만 다니려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니까.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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