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국민연금 논란이 반갑다

지난 주부터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한 금액이 더 불어나니 차별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차별 맞죠.

납입한 돈 대비 수령액을 보면 차별 맞죠.

거기에 세금까지 생각해보면 명백한 차별이죠. 그것도 세대간 차별.

 

선진국들의 연기금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작다..라는 것으로 지금의 공적연금을 설명하는 글도 보았어요.

어차피 모든 공적연금이라는 것이.. 받은 돈을 불려서 낸 사람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는 구조가 아니기에

지금 세대들이 내는 돈이 그대로 연금 수령층에게 가기에 연기금의 규모가 크지않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국가들의 세금은 생각해보셨는지... 먼저 묻고 싶어요.

그리고 그 연기금들이 어떤 속도로 소진되었는지도 묻고 싶구요.

또한 우리나라는 그 국가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는 것도 한번 더 강조도 해주고프네요.

 

얼마전에 이런 기사가 떴었죠?

 

☞ 65세 이상 노인인구 600만명 첫 돌파
    생산가능인구 6명이 고령자 1명 부양한다

 

올해는 생산가능인구 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고,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4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거죠.

이걸 다시 계산하면,

올해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고령자 0.167명을 부양하고,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고령자 0.714명을 부양한다는 것이죠.

고령자 부양부담이 약 4.275배네요.

 

자.. 그럼 최근의 월급명세표를 한번 보세요.

국민연금 보험료 보이시나요? 그 금액에 4.275배를 곱해보세요.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엔 기여금 항목을 보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또 고령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게 뭐가 있죠?

건강보험료죠..

또 거기에 4.275배를 곱해보세요.

아니.. 뭐.. 이건 그래도 전 연령이 비슷하게 가는 것이니 3배정도만??

월급의 몇 퍼센트가 빠지나요?

 

국민연금이든, 다른 직역연금이든, 개인의 부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죠.

이전에 ☞ 2013/01/22 - 국가가 관리만 하는 연금, 국가가 부담은 하는 연금, 국가가 보증까지 하는 연금 에서 살펴봤듯이,

국가, 국방부, 지방단체, 법인, 회사 등이 절반을 납입하고 있으니,

그들의 부담도 납입에서부터 늘어나는 것이죠.

연금수령시기에 고갈분만을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

 

기사를 하나 더 볼까요?

 

☞ 국민연금 혜택도 젊은 세대가 '불리'

    받을 돈에서 낼 돈 빼면 68년생은 4390만원… 90년생은 1780만원

 

명확해지죠.

여기에 기초연금의 차이를 더하고, 거기에 연금소득세를 내는 2002년 기준까지 더하면 차이는 더 커지는 것.

누구와의 차이요?

세대간의 차이죠.

지금 기초연금을 똑같이 20만원을 주든, 아니면 지금은 20만원, 나중에는 10만원을 주든, 일단 시행이 되는 순간!!!

안그래도 벌어진 세대간의 격차를 더 벌려놓는다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정부의 부담도 늘어난다는 것이죠.

 

사실.. 공적연금에 관한 문제는 답이 없어요.

점층적 개혁이든, 아니든.. 어쨌든 고령자의 인구 비율이 세계 1등의 속도로 빨리지고 있는지라..

이미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이나 프랑스 등등의 선진국가들에서도

단계별 개혁외엔 별다른 대책이 없구요.

 

답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논란이 오히려 반갑답니다.

1977년에 이미 고갈된 군인연금,
2001년에 고갈된 공무원연금,
2030년경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학연금(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늦어도 2056년경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과연 이 제도들이 지속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지금 그대로를 유지하려면 얼마만큼의 부담이 늘어날 것일까.

종국에는 이 연금제도들이 손질이 되어야 한텐데,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일까.

또.. 그때 납입하는 금액 대비 수령금액을 얼마를 해야 적절한 현실적인 선이 될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꼬리처럼 일어나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는 게 좀 암울하긴 합니다.

 

아까 월급명세표 보고 4.275배를 곱해보셨죠?

내 자녀가 나중에 커서 직장생활 할 때 그만큼의 연금보험료를 국가에 '기꺼이' 낼 수준인가요?

거기에 국가의 부담도 커진탓에 다른 비용, 즉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같은 것들도 함께 오를텐데요?

그럼.. 자녀의 월급명세서에서 2배를 곱하고, 내 연금수령액을 절반으로 삭감해보세요. 괜찮으신가요?

 

이런 논란들이 반가운 건,

무턱대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한 현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예요.

굳이 제가 안 떠들어도 연일 기사들이 나오고있고, 꼬리를 무는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제 성에는 안차기는 합니다. ㅎ)

독자님은 상관없는 이야기라 생각하시나요? 공적연금 하나는 가입되어 있으실텐데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보다는 그 현실에 대한 준비를 해 가는 것이 훨씬 현명한 행동이죠.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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