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덕? 하우스푸어 급한 불 껐다

☞ 전세난 덕? 하우스푸어 급한 불 껐다 
    전세금 올린 2주택자들，일단 대출금 갚았지만
    렌트푸어로 부실 옮겨가 세입자가 부채 떠안은 셈

 

 

전문의원의 현재 현상에 대한 말에 심히 공감한다.

 '하우스푸어의 가계부채 일부를 세입자들이 떠안은 것으로,

  향후 렌트푸어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며,

  하우스푸어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부실이 렌트푸어로 이전되고 있다'

오르는 전세가를 시장에 맡겨둔채,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출을 장려했으니,

하우스푸어에게 있었던 빚이 일시적으로 대출받아 보증금을 마련한 이에게 옮겨간 양상일 뿐.

 

임대보증금 또한 세입자가 나갈 때 내어줘야하는 돈이니 당연히 빚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소진해버린다면 그 또한 위험이 되는 것.

 

☞ 전세값 상승에 '깡통 전세' 위험도 커져

 

문제는 이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집주인은 이미 그 돈을 소진했으니, 그 금액만큼의 이득을 취한 셈이다.

3년 반만에 약 2배로 늘어난 전세자금대출. 누구를 위한 제도였을까.

 

ps. ☞ '깡통전세' 36만가구.. 잠 못드는 세입자
          집주인 27% 전셋값 올려 빚갚아
          집값 하락 땐 회수 가능성 적어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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