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복지지출..20년 뒤 2배 '눈덩이'

☞ 브레이크 없는 복지지출..20년 뒤 2배 '눈덩이'

    보건사회연구원 분석 고령화 가속화에 사회보험지출 급증 현 복지수준 유지해도 비중 확대 불가피

 

 

사실, 이런 뉘앙스의 기사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복지 지출이 무엇때문에 눈덩이가 되고, 그 혜택이 골고루 분배되는가에 대한 언급이 단 1%도 나와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를 포스팅하는 것은 그래도 최근 기사 중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지출이 뒤늦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형적인 구조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OECD 국가 중 멕시코와 함께 최저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는 단연 최고라고 한다. 기사에 삽입된 아래 그림을 보면, 그 증가 속도가 체감이 된다. OECD 국가와 상반된 흐름을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들 국가에 비해 과도한 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공적연금 등의 사회보험제도의 역사가 짧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다른 기사를 하나 더 보자.

☞ 젊을수록 받는 혜택보다 조세부담 커져.. 세대 갈등 불보듯

2012년 기준 신생아는 평생 내야 할 세금이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보다 3억4,000만원이나 많은 반면, 60세 이상은 '순 혜택'이 8,000만원 이상이다. 그냥 단적으로 생각하면 젊은이는 현재 복지 혜택 기준으로 평생 -3억 4,000만원이고, 60세 이상은 평생 +8,000만원이라는 것.

 

위 두가지 기사를 합쳐서 생각해보면, 복지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예정인데, 이 대부분은 노년층에 대한 복지지출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과도한 복지지출을 근거로 삭감되는 부분은 늘상 젊은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세대간의 복지차별은 점점더 갭이 커지고 있는 실정.

 

이전에 보았던 ☞ 2015/02/10 - 청년을 버린 나라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한번 다시 보자. 이미 비슷한 과정을 겪은 그리스와 아이슬란드, 스웨덴과 일본. 그리고 다른 대처. 어떤 방식을 따라가야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개인은 무엇을 준비해야할까.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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