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액 소득재분배 역할 하는 ‘A값’

 

 

연금액 소득재분배 역할 하는 ‘A값’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A값. 이 A값이 한 세대내에서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게 되어 A값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더 받고 많은 사람은 덜받게 된다. 한 세대내에서 소득 불평등은 제도 개선을 통해 어느정도 보완을 이뤄나간다고 하지만 세대간 불평등은 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 한 세대내에서 소득불평등도 문제지만 지금 우리들 세대, 그리고 우리 다음세대들과 현재 은퇴를 앞둔 세대들간의 불평등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지금의 세대들이 더 받는 구조일수록 다음 연금을 수령하는 세대들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 밖에는 없다. 지금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이 내고 훨씬 더 적게 받을 수 밖에 없으니까.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출생률 저하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연금을 처음 설계할때보다 사람들이 너무 오래산다는 것. 국민연금은 노동인구가 노인세대를 부양하고 자신은 미래의 노동인구가 부양해주는 부양약속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1978년을 마지막으로 인구 100만이상이 태어난 적이 없다. 2013년 출생률 기준 43만명. 절반도 넘게 줄어버린 인구가 지금의 우리세대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 더욱이 2018년을 기점으로 베이비붐세대들의 대거 은퇴가 이어지면서 부양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할 예정. 부양할 사람은 많아지고 부양해줄 사람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셈.

결국 우리세대들은 자칫 잘못하면 지금의 부모 세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비참해질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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