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부채 93조 늘었다..공무원·군인 연금 탓

☞ 작년 국가부채 93조 늘었다..공무원·군인 연금 탓

    두 연금 충당부채만 643조…1년 새 47조 증가 국민 1인당 국가채무 1천52만원꼴

 

 

기사 제목만 보면, 늘어난 국가부채가 오롯이 공무원·군인연금 탓인 줄.. 국가부채 93조 중 연금 충당부채는 47조가 증가한 것이고, 나머지 46조는 다른 곳에서 증가한 것이다. 연금 충당부채에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당연히 두 연금은 국가의 지급 보증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

 

기사 말미의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건전한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나 복지재정의 증가추세 등을 감안해 지금부터 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재정관리관의 발언을 눈여겨 봐야한다. 이것이 재정 적자가 가속화되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늘상 강조해도 막상 피부에 와닿지 않는 고령화 속도 1위의 대한민국은 이미 연금고갈 이슈에 직면했었던 유럽 일부 국가들이나 일본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기에 더욱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적연금과 인구구조의 문제는 ☞ 2012/06/01 - [기사로 보는] 국가에서 주는 연금, 과연 안전한가? 등의 글에서 이미 여러번 살펴봤었다. 또한 상반된 대처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 2015/02/10 - 청년을 버린 나라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와 ☞ 2014/12/19 - 청년을 버린 나라에선 당신의 노후도 없다를 통해 선택에 따른 미래를 약간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될런지는 알수 없지만, 이전 글에서 언급된, 실패한 정책을 썼던 국가들의 모양새를 답습하게 된다면, 적어도 스스로 살길을 미리 찾아봐야할 듯.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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