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실직자·시간제·18세 미만도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 가능
올해 7월부터는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에게는 국민연금을 25%만 납부할 수 있도록, 미성년 근로자 및 월 60시간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한다. 사실 취지만 놓고보면 좋은 제도이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가입 기회 및 가입기간을 늘려줘 노후에 대한 준비를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하지만 문제는 국민연금의 구조속에 있다. 국민연금은 사실 지금 국민연금을 납부한 돈을 수령하는 세대에게 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들이 내는 돈으로 수령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대상자를 넓혀도 가능하냐는 것. 안그래도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인해 받아야할 사람은 많아지고 낼 사람은 줄어드는 상황속에서 말이다. 국민연금 고갈이 늘 화두에 오르고 공무원연금도 개정문제로 갑론을박하는 이 시점에서 현재의 개정안을 본다면 국민연금의 혜택을 보는 사람을 늘린다기 보다는 한푼이라도 더 낼 사람을 찾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사업자 정보 표시
비티엠(BTM) | 권지혜,윤현애,이현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1, 3층 | 사업자 등록번호 : 724-68-00163 | TEL : 02-6213-0600 | Mail : btmconsult@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면제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뉴스 톡톡 > 경제일반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반퇴, 내 얘기군 … 눈높이 낮추는 50대 (0) | 2015.04.15 |
|---|---|
| 공무원연금 꼼수 .. 공무원 아닌 국민생명표 선택 (0) | 2015.04.14 |
| 작년 국가부채 93조 늘었다..공무원·군인 연금 탓 (0) | 2015.04.13 |
| 정부 개혁안, 신규 공무원연금 57%→30% '반토막' (0) | 2015.04.10 |
| 감사원 "국민연금 재정추계 엉터리, 기금고갈 빨라질 수 있어" (0) | 2015.04.09 |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