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이후 국민연금 가입 증가세..일시금보다 연금 선호

☞ 60세이후 국민연금 가입 증가세..일시금보다 연금 선호

    임의계속가입자 해마다 늘어…2019년 32만명으로 증가 전망

 

 

이전에 보았던 2015/04/20 - 강남 주부가 연금을 찾아가 드는 이유..수익성의 사례와는 또 다른 제도에 관한 것이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를 넘어서도 노령연금의 수급조건인 120개월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64세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즉, 주부는 임의가입자이며, 이 기사에 나온 것은 임의'계속'가입자인 것.

 

기사에서는 현재 60세 이상의 임의계속가입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60세 이상의 임의계속가입자가 늘고있는 것은 명백히 그들에게 유리한 국민연금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노령연금 수급연령을 출생연도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출처 ☞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2.jsp)

 

기사에서는 연도별로 달라지는 것처럼 설명해두었지만, 사실 수급개시연령의 차별은 출생연도의 차이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현재 만 60세 이상이라면 1955년생 이전 출생한 사람이다. 같은 임의계속가입자라 하더라도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는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 게다가 이미 ☞ 2014/11/14 - 국민연금은 준조세? '미래 효자'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듯이, 연금 수령액도 차이가 난다.

 

내가 이 기사를 보고 화가난 포인트는 출생연도별로 단계적 시행을 하면서, 그걸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것으로 착각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다. 늘 하는 얘기지만, 국민연금은 현재만 효자일 뿐이다.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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