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논란에 커지는 세대갈등..2030 반발 격화

☞ 국민연금 논란에 커지는 세대갈등..2030 반발 격화

    늘어나는 평균수명·저출산에 미래세대 부담 커져..노·장년층은 침묵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이 안고 있는 문제를 잘 설명해준 기사이다. 그냥 다른 연금에 비해서 많으니까 깎아!도 안되는 것이고, 다른 연금들보다 적으니까 올려!도 섣불리 할 수 없는 그 이유. 공무원연금 가입자 vs 국민연금 가입자 같은 게 아니라는 것. 바로 같은 연금제도 안에서의 세대갈등이다.

 

젊은 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현재 노년층의 연금으로 지급되고, 젊은층이 연금을 받을 시기에는 그 때의 2030세대가 부담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미 떨어져있는 출산율과 늘어나고 있는 평균수명. 적은 숫자의 젊은 세대가 다수의 노인세대를 부양해야한다는 데서 시작해야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출생인구는 45만명 내외수준이고, 2030세대는 100만명 내외수준이었다. 그리고 출생인구가 줄어든 구간은 지금에서 출산장려책을 펼친다하더라도 복구되지 않는다. 태어나면 1살이지, 20살, 30살이 되는 게 아니니까.

 

여기에 지금의 2030세대가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는 연금이 고갈될 예정. 이미 고갈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과는 달리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다.(☞ 2013/12/27 -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없다?" 진실은..)

 

이 기사의 말미에 쓰여져있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연금혜택을 받는 세대가 부담을 일부 떠안는 고통분담이 선행돼야 한다. 소득대체율과 기여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라는 문구에 매우 공감하며, 이는 국민연금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공적연금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개혁이 안 되었다고, 못 되었다고 안도할 게 아니라, 실질적 피해자들이 될 2030세대가 현실을 파악하고, 그 개혁을 오히려 이끌어야, 급변하는 인구구조를 반영한 세대간 평등한 연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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