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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내도 못 받는 연금? '2060년 고갈론' 진실은
고갈은 되지만, 받지 못할 확률은 없다?? 도대체 뭘 근거로?? 기사에서는 '2060년 이후라도 연금을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밝히며, 고갈이 장기 예측인 만큼 그사이 제도를 손질해 나가면 되는 거지 불필요하게 불안감만 키울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2003년 1차 재정 추계 당시 기금이 2047년에 고갈된다는 예측이 나오자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춰 고갈 시점을 13년 늦췄다며.. 그리고 기금이 고갈돼도 유럽 국가처럼 필요한 재원을 해마다 거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럼 이 상황에서.. 예전에 봤던 세계 노령화 추이를 한번 보자.
기금을 조정해서 제도를 유지해가는 유럽의 노령화지수는 2005년에 100, 2010년에 106이었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68이고. 그런데 2020년만 되어도 유럽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역전되고, 2050년이 되면 유럽은 182, 우리나라는 429이다. 우리나라의 연금고갈 문제 수준을 유럽은 겪은 적도 없고, 그 수준차이는 점점 더 벌어진다. 그런데 무조건 가능하다라고만 기사내고, 언급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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